좀 봐줘라 이런 경우면 가그가 유럽연합 찢는거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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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데뷔 전 박준형이 만들었던 고추장찌개.jpg 당시 같이 숙소 생활하던 장혁도 인정한 맛 작성자 : ㅇㅇ

좀 봐줘라 이런 경우면 가그가 유럽연합 찢는거 가능하냐?

ㅇㅇ(121.131) 2018.11.22 10:52:33

조회 267 추천 1 댓글 0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거짓의 사실 포함)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징역,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 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 징역,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인터넷 방송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② 민사적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해당 증거를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보된 관련 자료 전체 기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필요시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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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냐 니들은?

가그 저새끼 저거 바보같이 착해가지고 답답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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