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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정부가 경제개입해서 실패한 대표사례
출구전략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때 했던 재정,금융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것으로 보통 출구전략이라 함은 금리인상, 재정지출축소, 양적긴축 등이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 너무 빠르면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제가 꼴아박는 더블딥이 생성될 수 있다 너무 느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이 극심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 2개국을 보자 1.너무 늦게해서 실패한 미국 미국은 it버블 꺼진이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 2%이하의 저금리를 유지했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4%를 찍기도 하는 등 호황기였지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그이유는 경제가 제일 좋은 시기인 2003, 2004년에는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2%대 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물가가 지속된다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안정됐던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수출주도형 국가로 나아가면서 이득을 본건 중국만은 아니었다 미국도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면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금리를 올리지않으니 미국의 호황기의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 물론 이는 정부의 규제자체가 미비한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영원한 저물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전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공급제한이론이라는 peak-oil이론이 정설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150불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올리자 저신용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처럼 첫번째는 미국이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2.너무 빨리해서 실패한 일본 1985년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플라자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엔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1$=250엔이었던 인화가 1$=100엔이 돼버린다 우리로 치면 1$=1400원 하다가 1$=500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력은 대단했다 일본의 수출은 별로 감소하지않고 꿋꿋히 버틴것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금리를 인하해 2.5%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 부동산 거품 문제로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누구나 행복했던 자산버블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일본의 자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둔다 덕분에 93년만해도 박살났던 경제가 95년이 되면서 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안 그래도 재정지출확대로 돈이없던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금리인하를 멈추고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게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은 시장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힘을 놔버리니 그대로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97년에 동아시아 환란이 겹치면서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된다 이 경기침체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했다는 2004년이 되서야 겨우 나올수있었다 즉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출구전략 사례는 한국에도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사례를 보자. 3. 한국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이던 금리를 2%로 내리고 이당시 슈퍼추경예산이라 해서 30조를 추경해서 돈을 뿌렸다. 당시 정부 예산이 250조이던 시절이다. 한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한 나라였다. 이것도 글써볼만 주제이지만 이 당시 금융위기를 돌파한 주인공인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 크다 (중국은 미국,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은적이 없다 경기침체 : 2분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완전한 안정세로 들어가며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다시 흑자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당시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심했던 것빼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출구전략은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 출구전략 사례라고 평가 받고있다 나중에도 경제위기가 왔을때 과연 한국이 이때처럼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수 있을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북한, 총선 전 국내 여론조사업체 해킹 시도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국내 대형 여론조사 업체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 즉 해킹을 시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직전 여론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걸로 추정됩니다.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 국내 대형 여론조사 기관 한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해커는 해당 기관 관리자 이메일 계정을 탈취한 뒤 내부 정보에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관계기관은 해당 공격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파악됐다며, 감시 과정에서 공격 징후가 포착돼 기밀 정보 탈취 등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선거 직전 민간 여론조사 기관에 침투해, 응답자의 개인 정보와 정치 성향 등 은밀한 정보를 탈취한 뒤 선거 직전 여론에 혼란을 주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앞서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은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지령 첩보를 공개했습니다.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실제 북한은 올해 1, 2월 두 달간 9차례나 미사일과 포탄을 발사했고, 지금까지 17차례 무력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7936북한 해커가 국내 여론 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한 사례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요. 그만큼 또 이례적이고 공격을 감행한 시기 또한 총선을 앞둔 2월 중순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때는 여론 조사 기관들이 각 당의 지지율과 또 총선 민심을 조사하고 정당별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 조사를 활발히 실시했던 시기입니다.이를 위해서 여론조사기관은 응답자의 나이,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이 때문에 단순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응답자에게도 또 여론 조사 기관에게도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탈취해서 선거 국면에 또 혼란을 조장하려 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여론 조사 기관 관리자의 계정을 탈취한 건 사적 정보를 파악해서 선거 때뿐 아니라 차후에도 악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론 조사 기관 같은 신뢰도가 높은 민간 기업 종사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다른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이른바 교두보로 활용하려 한다는 겁니다.최근 북한이 국방부 고위 공무원 또 군 장성들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고 또 그에 앞서는 사법부 전산망 역시 먹잇감이 됐습니다.북한 해커 대부분은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산하 정찰총국 소속으로 사실상 군인 신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 보안 전문가는 군인이 매일 전투를 치르듯이 북한 해커들이 우리 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그렇게 매일 해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북한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개인 뱅킹 보안 모듈 같은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를 여기에 악성코드 일부를 심어놓고 특정 상황이 되면 이 해킹을 작동시키는, 이른바 워터링 홀 수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뿐 아니라 개인들도 언제든지 그 정보를 탈취를 당할 수 있는 만큼 거듭 보안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793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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