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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수탈론이 보여줄 수 없는 식민지시기 변화

ㅇㅇ(59.2) 2017.12.19 02:06:17
조회 212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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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트 안 맞는 리플 달지 않으려면 아래 글 먼저 보는 것이 좋을듯  


https://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606643  


쌀수탈론에 대한 비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탈론에서 가정하는  
'민족이분구조에 의해서 일방적인 약탈로 - 이 경우는 쌀 - 물적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고 이에 조선인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였다'  
는 것이 사실과 어긋난 논의의며, 식민지시기 쌀 생산-판매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함  



일단 경제발전 development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님  
양적으로 성장했고 growth 더 근대적인 성격의 단계로 이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일뿐  
이런 흐름은 개항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30년대 중반까지 이어짐  

확실한 것은 빈곤의 감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자산재분배(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개혁)는 해방 이후의 이야기  


시장 출하보다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 중심이며 일정 부분은 비시장적 호혜적 교환인  
전통적인 재분재 성격이 남아있던 국지적인 시장이  

현금수입을 목적으로하는 자본주의적 확대재생산과 수출이라는 방향으로, 농민의 상업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자본주의가 외발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비유럽권에서 당연한 일이야. 아니 영국 빼고 당연한 일인지도  



이를 단순히 소위 동태적 지주에 의해서 위로부터 강요된 농민(소작농)이 임노동자 형태가 되어 일어난 현상이라는 해석은  

당시에도 43%의 경지는 자작농-자소작농에 의해 경작되었고  
지주들의 농업기술-노동력 통제는 일종의 권고 수준으로 실제 대리인이나 본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된 수준은 대단히 적으며  
1930년 무렵에도 증서형태로 관련 사항을 계약체결한 것은 전체 지주의 32.7% 정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시간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신품종의 보급 같은 것은  
농민 스스로 외발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었음  
일방적으로 바보처럼 당하기만 할 정도로 식민지시기 농민들은 멍청하지 않았음  


당시 높은 고율소작률(일본보다도 높고. 오해하는 것이, 사실 개항 이후부터 이미 높아져, 30년대 들어가면 거꾸로 약간의 하락추세)  
로 인한 농가 실질소득 정체라는 분석도 유효하지만  
인구가 연 1.3% 증가하고 분가를 통한 농가는 더 빨리 증가하는 가운데 정체라면   
그것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수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듬  
거꾸로 농업공황 여파 등으로 수출이 힘들어지는 시기 농가경제도 더 위축됨  


곡물소비량이 줄어든 것은 분명함, 하지만 이를 생활수준 악화로 단정지을 수는 없음  

일단 이 이야기는 간혹 나오지만 조선시대 전근대에서 곡물소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 있었고  
식민지시기 쌀을 판 돈으로 만주 지역에서 콩 등 잡곡을 수입하면서 보충하는 모습이 하나라면  
(사실 개항 직후 주된 수출품은 콩이었음)  
다른 하나는 비곡물생산-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임  


대중적인 연구물로 1912년에서 1930년 42%의 쌀소비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이 많이 인용되는데  
이 수치는 반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음  

먼저 후속연구에 따르면 곡물소비량 자체는 1912~39 사이 12% 감소하였고  
감자, 고구마 등의 소비 증가로 인해서 곡물과 관련된 칼로리 섭취량은 8% 감소하였고  
비곡물 소비가 증가(육류 1.2배, 소채과실 2.6배, 어패류 3.3배, 장류 1.5배, 기타 가공식품 1.6배 증가)  
1인당 총 칼로리 섭취량은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 평균신장 드립이라면 사양함. 후속연구들 보세요  



영국의 소위 british food puzzle 이라고 불리우는 (사실 그 원인은 다르지만)  
경제성장 초기 소득과 실질 임금이 증가하더라도, 식량 소비 감소하는 추세와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됨  
실제 이런 구조는 경제성장 초기에 광범위하게 관찰되었고  
즉, 식량 소비를 줄이더라도 다른 소비를 늘리는 것  


사실 식료품 구입비 증가율은 오히려 조선의 변화를 보여줌  
1910년대 초 1인당 식료품비 수준이 일본의 51% 대만의 63% 였으나  
1930년대 말에는 60, 70%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불변가격 기준으로 식료품 소비는 1912~39년 연평균 2.52%, 1인당 소비는 42% 증가함  
그리고 곡물구입비가 정체적이면 주로 증가는 비곡물에서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그대로 부족했다면 위의 표에 나오겠지만.. 식료품비를 더 썼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 결과물은 우리민족의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전부 먹었다면서 개발없는개발 혹은 개발없는성장을 들고나온다면  
gg -*-; 언제 이야기를  
   
첫번째 짤방으로 올린, 역사문제연구소 발간 학술지에 실린 재인식에 대한 비난으로 출발하여   
결국 통계 작성시 범할 수 있는 오류의 예로 인정하게 된 허수열-김낙년 논쟁은 저렇게 끝남  
오히려 자신의 연구물로 상대방의 주장을 지지함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연구들은  
서상철, 미조구치, 한국의경제성장 1910~1945 등의 결과물 있으니 참조 바람  

대중의 집단의식과 달리  
어떤 결과물을 보아도 비록 20세기 후반 한국의 고도성장기 수준은 아니지만  
당시 조선의 1인당 소득 성장율은 세계 평균, 미국보다도 높고   
특히 정체기였던 아시아 지역 안에서는 상당히 높음(매디슨 추계 기준으로. 일종의 경향을 보여주는 보간법으로 생각하지만)  
거의 일관된 연구결과들임  

오히려 아시아에서 20세기 전반기 피식민지역으로 단순한 경지확장이 아니라  
농업생산성이 확대되된 케이스가 대만, 조선뿐이라고 해도 되는 유의미한 변화였음  


자본주의 이행에 있어서 농업은 단순히 구축의 대상이 아니라,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은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고  

고전적인 몇 부분 쓰자면  

식량공급 증대를 통한 공업화에 필요한 외화의 획득 내지 절약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국내시장 확대와 농업자본의 산업자본으로 전환  
- 로스토우  

추가하면 농업생산력 증대가 수반된 노동력 공급 증가 역할도 있음  
실제 위와 유사한 변화들이 식민지시기 벌어졌음, 다시 말하지만 자산분배가 수반된 변화는 아님  



쌀이 이출됨으로 당시 조선은 쌀 이출로 유입된 자금으로  
공산품을 수입하는 구조가 성립된 것이 양국간 구조의 주요 포인트  
단순히 착취, 수탈, 약탈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  
그리고 농산품의 이출 비중역시 점점 줄어들고 광공업 분야 이출이 늘어나는 경향도 분명함  

또한 일본과의 당시 이출-이입 구조로만 보면 미곡이 나갔지만  
다른 국가와의 수출-수입 구조를 보면 위에서 언급했지만  
농업품이 수입되고(더 늘어나고) 공업분야 수출이 우세한 구조  
대륙에 대해서는 거꾸로 공업국의 형태를 가지게 됨  
단순 교환무역의 중계지 역할도 위 수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  



쌀 중심의 단순수출경제로 인해서 극심한 가격변동으로 고통받았다는 이야기는  
뭐... 세계 평균하고 비교한 짤이 위에 있음  
그리고 쌀의 비중은 34년 정점으로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당시 제도변화도 포함. 수출에 통제가 이뤄지기 시작)  
또한 논의 증가 추세가 완만한 가운데 어떻게 쌀 생산이 증가했는가의 문제와  
다른 면으로는 잡곡과 콩의 하락 속에, 특용작물 비중이   
1910년대 초반 15% 수준에서 1940년 전반에는 25% 가까이 상승한 것 또한 식민지시기 변화임  



수출을 통한 판매를 통한 수입을 얻는 지주계층은  

1930년대 조선인 자본의 기여도는 어느 수준이었는가의 논란은 있지만(야마모토 유우조 vs 김낙년)  
사실 아마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일반적인 일임  


식민지시기 일정 규모 이상 토지소유자로 파악된 조선인 지주 1,508명 중  
523명이 회사임원 명부에 등장하여 37%의 높은 비율을 보임  
경기,충청,전라도의 조선인 대지주층의 2/5 이상이 농업외 부분에 대한 투자자이고 그 중 17%는 농업외 투자액이 오히려 농업투자액보다 높으며  

자본금 5만원 이상 조선인 회사의 주식 소유자 중  
지주/곡물상의 점유 비율이 1925년 29.2%, 35년 42.7%, 39년 46.5%로 높아짐  

지주계층의 등장과 이들의 산업자본으로 전환 경향 역시 뚜렷함  
다만 이들의 상당수가 건국 이후 작살나기는 하지만 -*-;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 2/3이 중인가문 출신 신흥지주 가문   
이러한 것은 쌀을 일본이 그냥 가져갔다고 하면 반영할 수 없는 인적 유산이지.  


바보처럼 쌀을 약탈만 당하면서 멍하니 있었다면 조선인들의 삶이 더 나아졌을까? 전혀  
지주는 친일이라 드립칠 생각이면 30년대 이후 소작분쟁과 조합과 관련된 총독부 인식이 지주들의 재산권을 어떤 형식으로 제약하였고  
공출체제 아래에서 국가의 권한 확대가 지주들에게서 토지의 매매-이용권을 넘어  
아예 지주들의 몫까지 가져가고 조합에서 관리하겠다는 수준으로 갔다는 것을 알 것임  
... 빨세길이는 80년대 이를 군량미를 바쳤다!고 개드립  


앞의 글에 언급되었지만  
수탈이라고 부르기에는 농산품을 비롯한 교역조건이 좋았고 또 좋아지고  
수출의 원인이 된 장기간 고미가가 유지되면서   
변동 자체는 농산품의 가격변동이 더 심하지만  

1930년대 가격 회복 역시 농산품이 빨랐고  
30년대 경기회복은 일본 자본 유입과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농산물 분야가 상당부분 관여했다는 분석 또한 있기도 하고  


이러한 변화는 경제의 종속이라는 면과 함께, 시장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19세기 장시의 수에서도 확인되는 조선왕조 유통 체제 붕괴는, 식민지시기 들어서며 지역간 연결성이 회복되고


한국과 일본의 미곡 시장이 통합되어 가는 와중에, 이 수출시장에 미곡을 공급하는 도시(중계)와 농촌(생산)시장 역시
유통이 성장하며 1930년대 중반 미가 변동계수가 일본, 미국 수준으로 내려감
다만 도시-농촌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철도가 늦게 부설된 지역의 통합은 느렸던 것은 보이지만
이런 부분 또한 근대이행의 성격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음


그래도 우리 민족의 쌀이 수탈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면
30년대에도 춘궁기 농가들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20세기 전반기까지 한반도에서 마지막으로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죽은 것은 1870년대임
1880년대에도, 1930년대에도 흉년이 왔지만 
본래 상당수 기근은 유통의 문제라고 했듯 거꾸로 식량이 수입되거나(짤방 참조)
적어도 36년 기점으로 미곡시장에서 가격우위가 사라지고 가격과 수입량 통제가 이뤄진 여파로
수출시장에서 멀어진, 증산된 쌀로 버텨냄


따지자면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했던 46년(45년보다 더 악화)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1990년대 북한같은 모습이 벌어진 것은, 자랑스러운 민족경제가 외세의 의해 침탈되고 종속되기 '전'
53년에도 보리까지 흉년이어서 지옥이 펼쳐질 뻔 했으나 미국에서 식량원조해줌


전근대 사회는 상시적 기근상태이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조선시대는 실록 기준으로 519년 동안 총 419회 기근의 발생이 기록되어 있고

증보문헌비고의 상위고(천문과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에도 1908년까지 104회의 기근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한 대기근은 25회로 20년에 한 번 꼴
행장이나 국조보감을 통해 보면 증보문헌비고보보다 더 있을 듯 하고


혹시라도 민족주의가 uri민족끼리는 수탈하고 억압하고 굶겨 죽이고 살육해도 된다는 소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졌다

추가하면, 정미업에도 변화가 일어남. 정미소 업주들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농민들 역시 이에 적응하고 나름의 대응을 하게 되지

​쌀수탈의 증거랍시고 쌀소비량이 감소했다고말하는데 그걸 뒷받침하려면 다른 요소들 즉 고기,채소 같은것도 확인해야하는데 그런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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