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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만여행법' 서명에 中반발..진짜 '화약고' 터진다

美,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 거부
中 강력반발 "단호히 반대..당장 중단하라"
新냉전 도래하나..中, 조만간 반격 나설 듯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각) 지난달 만장일치로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른바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대만 공직자 간 상호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중국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으로 가시밭길을 걷는 미·중 양국 간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서명 사실을 공지하면서 “이 법안은 미국과 대만 간 공무원들이 모든 수준에서 자유롭게 상호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APF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양국 공직자의 상호방문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 단교한 이후 중단된 사실상 상태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양국 간 만남과 교류는 이어지고 있으나 중국을 의식, 매우 낮은 수준에서만 이뤄져 왔다.

중국은 “해당 법 조항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미국은 대만과 그 어떤 공식적인 협력이나 실질적인 방법으로 관계 개선 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렇게 밝혔다. 주미 중국 대사관도 성명에서 “중국은 이번 조치에 매우 불만족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당시 진행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국가주권과 영토 통합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을 위한 어떤 형식의 술책과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역’(聖域)으로 불리는 대만문제를 건드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당선 직후 차이잉원 총통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중국을 자극한 적이 있다.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 총통에게 전화를 건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의 반발이 커지자,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확인되면서 작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일각에선 중국이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대만 문제만큼은 확고한 입장이어서 미·중 간 ‘신(新) 냉전’ 체제의 도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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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위한 포석이다.
중국이 북한문제에 협조를 안하니 아주 강하게 나오는구나.
한국도 이제 도매급으로 제재를 당하는 수순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