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교수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결과를 냈다고 알고있다.. 물론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공장 세우고 길 닦고 발전소 만들고 한건 아니지만 한국 골수를 지속적으로 쪽쪽 빨아먹으려면 얼마 안되는 자원? 쌀? 그런건 문제가 아니라고. 경제학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부의 근원은 바로 "생산력" 이고 그걸 지배하는건 그 나라의 경제를 한손에 쥐고 실제적으로 지배할수 있다는거거든. 그렇게 하려면 우선 한국의 경제 체제가 근대적인것이 되어야 하고, 법률 체계, 사회 제도나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소유권 체제, 경제 활동의 관습, 교육 등의 하부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 위에 공장 건설하고 도로 닦고 해서 생산이 이뤄져야 하거든. 물론 공장같은것의 대부분은 6.25때 많이 파괴되었지만 중요한건 공장이나 건물같은게 아냐. 그 이외의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란게 뭐 일본한테 감사해야한다는게 아니고 근대화된 한국 경제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일제시대가 떡하니 앞을 가로막는다는거지. 게다가, 이영훈 교수가 조선 말기 당시는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한, 경제 발전의 씨앗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고. 조선 말기에 자력으로 하부구조를 움직일 사회경제적 여력이 거의 없었으며 일제시대에 구축된 체제가 한국 경제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는게 아쉽지만 사실이라는거지. 이 연구 결과는 전체에서 부분까지 상당히 실증적인 것이라 제대로 된 반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 김용섭 교수였던가..지주론 계속 쓰고 있다는..그분 쪽에서 이러한 맥락의 연구에 대해서 열심히 반박하고 있긴 한데, 이쪽..그니까 자본주의 맹아론은 논리라기 보다는 사례들을 모아서 범주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그런 단계에 불과하다고.. 거기다 더해서, 내가 알기론 이전의 조선 말기는 총체적 노예제 상태였고..이걸 뭐 아시아적 봉건제라고 했던가. 국민들이 생산력 혁신을 위한 잉여생산을 축적할수가 없는 상태.. 암튼 시대구분론적으로 볼때 우리 나라는 모든 국가들이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역사 발전 단계에서 일제시대를 통해 몇단계를 뛰어넘게 됐다는거. 기분나빠도 어쩌겠냐고. 사실을 자존심 때문에 적절히 끼워맞추고 왜곡하는게 더 나쁜거 아닐까? 왜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안되는거지.. 나는 전공자는 아니지만..암튼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일그러진 "사실"들도 만만찮게 많은것 같은데.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만 해도, 고딩때는 일제가 토지 몰수하기 위해 시행된거라고 배웠는데, 대학 가서 제대로 전공하면 그쪽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게 나오거든. 이전의 토지소유형태는 근대적 형태의 소유권 확립이 제대로 되지않은, 중층적 토지소유권이 나타나던 상황인데, 그게 토지조사사업 통해서 좋게 말하면 스탠다드에 맞춰진거지..즉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 이런식이야 대부분의 일그러짐은. 이번 뉴라이트 사태로 돌아와보면..저건 무조건 4.19유족회 잘못이지. 기분 나쁘면 학술적으로 논파을 해보던가, 왜 무조건 폭력부터 행사하고 보는지. 저거 폭행죄로 잡아넣어야 하는거 아닌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의문이 든다. 암튼 이거 전달이 제대로 되는건지... 흠..밑에 펌글까지 하나 붙여볼게.. 최근의 경제학 조류 때문이지.(이글은 전적으로 주류경제학만을 취급한다) 경제사라는게 결국 경제이론으로 역사현상을 설명하는거지. 경제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제이론이 '개발경제학'이야. 당연한 얘긴가? 개발경제학은 전통이 깊고 연구도 많이 되는 메이저 분야야. 이 개발경제학이 유행을 타는데, 50-70년대까지는 Solow 성장모형으로 대표되는 생산요소중심의 동태를 연구했어. Solow 모형은 쉽지만 투자를 내재적으로 만들어서 동태로 푸는 건 상당히 심오한 문제로, 상당수의 유의미하느 결론들이 도출되었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자본,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의 양이라는 건 불변. 물론 인적자본이니, 공공서비스니, 무역의 이익이니 하는 식으로 세분화해서 모델을 만들었지. 경제사 연구도 이에 따라  계량기법을 이용해 시대별로 경제변수들을 수치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문제는 이 고전적인 성장이론이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 1960년의 한국과 필리핀을 비교하면 소득, 교육수준, 인구분포, 등등등 모든 면에서 필리핀이 조금씩 앞서있었지. 고전모형에 따르면 이후 필리핀이 더 고도성장을 하거나 쵯한 비슷한 성장을 해야했는데, 결과는;;; 물론 북한과 한국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지. 문제는 이렇게 몇몇 사례만 안 맞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증분석에 의해 부정되었다는 거야. 고전성장이론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국가별 소득수준이 수렴한다는 건데 50-70년에는 오히려 더 벌어졌지...(90년 이후로는 수렴하고 있기는 함) 그래서 여기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80년대 Romer등의 '내재적 기술발전 모형'이야. 이건 그때까지 외재변수로 취급하던 기술을  내재적(경제구성원들의 선택에 좌우되는) 변수로 만든거지. 이들 모형들은 애초에 너무나 자명한 주제를 가진데다(기술이 내재적이라는) 수학적 난제를 풀었기에(원래 해가 존재안하는 걸 장난 좀 쳐서 만들어냈음) 주목을 받아 주류로 떠올르기는 했는데...... 역시 실증분석을 죽어라 해도 안 맞는거야. 뭐, 인간사회의 발전을 수식 몇개로 설명하려는게 쉬운게 아니지. 어쨋든 80년대 경제사학계는 이에 영향을 받아 기술사가 각광을 받게 되지. 이어 90년대 들어서 결국 개발경제학자들이 도입한 것이 바로 "제도(institution)"야. 제도 자체는 후기 제도학파...라기 보다 대부분의 이론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된 대상이지. 그러니까 이론경제학자들이 먼저 시장활동을 설명하고 이어 실증경제학자들이 이를 검증했거던? 그사이 이론경제학자들이 시장 외의 제도 전반에 대해 관심사가 옮겨간 거라고 할 수 있음. 아뭇든 제도를 모형화한 것을 성장모형에 집어넣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괜찮은 결과들을 얻었어. 그 결과 지금 제도연구가 개발경제학의 대세라고 할 수 있고, 학곌르 넘어 월드뱅크 등의 개발기관들도 이에 입각해서 정책을 펴기에 이르렀지. '사유재산 등록'이나 '부패 방지', '여성 교육'등이 세계 개발포럼의 아젠다로 전면 부상했지. 지금도 수십조원의 돈이 제삼세계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되고 있어. 과거 댐건설 등에 무작정 꼴아박던 거에 비하면 결과도 좋고. 경제사에도 제도연구가 당연히 도입되었지. 86년 North and Weingast의 획기적인 논문을 시작으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어. 거기서 나온 주요 결론들을 정리하자면 1.근대적 사유재산 제도(공유지의 비극 방지) 2.회사법(hold-up 문제 방지) 3.행정-사법 분리(commitment 문제 해결) 등이 경제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야. 단지 현대나 근대 뿐만 아니라 고대서부터 많은 사례와 기존에 잔뜩 해뒀던 수치분석결과.. 이에 따르면 1960년 이후 한국이 필리핀을 압도한 것은 바로 위의 제도들이 잘 갖춰져있었기때문이라는 거지. 결국 20세기 후반에 들어 한국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것은 결국 한국의 제도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솔직히 그 제도들의 기원은 일제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 한말에 위의 제도들이 도입될 기미도 없었을 뿐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위 제도들의 미비로 심각한 사회위기를 맞았으니까. 결국 (최신 연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경제학자들은 일제에 대한 긍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거야. 여기에 반박한답시고 일제가 사람을 많이 죽였다던가, 노동력을 착취했다던가, 자원을 뺏아갔다던가, 전쟁때 시설이 다 파괴되었다던가, 심지어 대중교육을 억압했다던가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지. 왜냐하면 자원의 양이나 공장의 유무나 숙련노동의 유무 등등등보다 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주장이니까. 이에 반박하려면 제도주의 경제이론 자체를 반박하던가, 대한민국의 제도적 뿌리가 일제가 아니라고 반박해야하지... 뭐, 이영훈까는 많은데 막상 이영훈의 핵심논리를 제대로 까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써봤어. <요약>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인 제도가 일제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주장할 뿐 일제에 감사해야 한다는건 아니다. 물론 이용되기 쉽다는건 인정하나 그것 때문에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걸 내버려두고 지엽적인 것으로 까는 것은 논점일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