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갤틱해서 미안하지만 좆도 모르면서 혹세무민을 하기에 올린다 참여연대 자료다. nl과 일부 극좌를 제외하곤 대부분 민노당 좌파들도 이런 입장이다. nl들이 핵무기 자위권 운운할 때 절대 동의 못한다고 다 퇴장한 것도 좌파였고. 그리고 딴날당 지지자들이 북한은 졸라 까면서 미국엔 침묵, 한국의 핵무장엔 은근슬쩍 동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식이야. 읽어봐 발췌본이고 원문파일도 위에 올렸다 ========================================= ■ 핵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중기준들 - 주지하듯이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로 불리워지는 매우 가공할 파괴력의 무기임. - 북한 핵 실험은 어떤 이유에서든 ‘핵무기의 위험성’에서 한반도가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 주었음. - 이와 관련해서 두가지 대별되는 입장이 있음. 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에 걸맞은 핵억지력(핵무장 혹은 핵우산)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미국이 핵선제공격위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미국이 북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를 기피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이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는 주장이 그것임   - 현상적으로 이 두 가지 주장은 상반되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그것은 핵이 ‘현실적인 억제력’ 혹은 ‘자위 수단’이 된다고 믿는 것임. 이들은 핵무기는 왜 위험하며,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 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음. - 이런 인식의 한계는 일종의 ‘핵에 대한 이중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내가 가진 핵은 안전하고 함부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나 남이 가진 핵은 불안하고 누구에게 함부로 사용할지 알 수 없다는 식의 이중기준, 남이 가진 핵무기는 군인 이외의 수십만명을 대량살상할 수 있는 비인도적 불법무기(핵무기는 국제법상 불법무기임)이고 내가 가진 핵무기는 억지력이 된다는 식으로 이중기준이 그것임.   - 이 이중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주관성으로 인해 타자 혹은 타국에 대해 동의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임. 핵 확산 도미노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도 이 때문임. ■북한 핵에 대한 접근법 - 모든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반인륜적인 무기임. - 핵무기는 억제수단이 될 수 없으며, 핵에 대한 통제력을 장담할 수 있는 국가도 없음. - 핵이 살상 이외의 다른 수단 예컨대 자위나 전쟁억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동의할 수 없으며, 동의해서도 안됨.   -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 행위이며, 다른 위협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 - 다만, 문제를 ‘북한 핵’으로만 특수하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적 해법에 도달할 수 없음.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반북, 혹은 반미류의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접근은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할 뿐임.     -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시민사회와 국가가 핵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하며,  모든 종류의 핵의 개발, 배치, 핵을 통한 위협에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함. - 북한 핵실험 비판에 있어서 한국은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핵보유국의 핵군축, 비보유국의 비핵화를 균형있게 주장하는 NPT 내 뉴어젠다 그룹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과의 공동보조는 NPT 정신을 훼손. ■  군사주의 : 북한의 군사주의, 미국과 남한의 군사주의 1)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중기준 - 조금만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북한 핵 실험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냉정함을 잃고 있거나 객관성과 균형감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대표적인 두 가지 편향을 지적할 수 있음 ① 북이 핵실험은 북의 군사적 야망에 의한 것이며 북의 핵보유로 생긴 군사적 비대칭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군사적 대비책이 필요하는 주장, ② 북의 핵이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핵선제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미국을 겨냥한 자위수단 혹은 협상카드라는 주장이 그것임 - 그러나 전자는 북에 대해 한미동맹이 보유한 재래식 혹은 핵우산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침묵한 채 북의 비대칭적 위협만 강조하고 있고 후자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군사주의를 정당화하거나 이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음. - 또한 두 입장은 공히 특정 세력의 군사적 위협만을 강조하고 자신의 무력은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강력한 군사적 수단만이 안전을 지켜준다는 관념을 공유하고 있음. 한마디로 군사주의에 대한 편향적 잣대와 이중기준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군사주의적 입장과 위협에 대한 이중기준은 군사적 불신을 키우고 상호 군비경쟁의 딜레마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 한반도의 현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음. 2) 절대억지 전략의 공격성과 그 딜레마 - 남한의 ‘북에 대한 절대억지’의 추구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확고해지고 강력해져 왔음. 절대억지는 군사적으로 매우 공격인 개념임. ‘적’의 입장에서는 공격의 효과는 전무하고 그 대가(보복)의 효과는 절대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임. - 군과 안보당국은 인구 2000만이 밀집한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물샐 틈 없는 방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움. 그러나 이 논리는 바로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절대억지’추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반면,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북의 비대칭적 우위를 완벽히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역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절대억지’를 위해 최근 한미가 발전시키고 있는 군사교리는 절대억지를 위해 ‘유사시’ 선제공격도 불사하고, 북의 종심을 타격 무력화시키며, 심지어 북의 정권교체도 강제한다는 매우 공격적인 것임. 이런 계획은 북을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북의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새로운 비정규적이고 파괴적인 대응전력 개발에 몰두하게 하는 역효과를 야기하여 왔음. - 국방부 자체의 평가를 인용하더라도 “남한은 91년 이미 ‘대북방위전력을 확보’했고, 96년까지는 ‘대북억제전력기반조성’을 위한 공세주축과 보복기능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음. 남한은 91년 북의 5배, 2000년 이후에는 9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국방개혁 2020은 형후 15년간 600조 이상의 국방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문제는 한미동맹의 대북 군사 태세가 이러한 재래식 전략의 절대 우위에 더해 핵 우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임. 특히 문제는 2002년 미국의 핵태세보고 이후 미국의 핵전략이 기존의 비핵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전술핵에 의한 공격대상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임. - 한마디로 북한 핵실험 이전의 한반도에는 군사적으로만 보면 한미동맹의 재래식 절대억지력 + 핵우산이라는 일방적인 군사적 비대칭이 존재해왔음. - 한편, 한국국방부는 북핵실험 이후 제38차 SCM에서 ‘강화된 핵우산’을 요구함. 물론,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는 핵우산의 다른 표현일 뿐, 새로운 개념은 아님. 그러나 미국이 지속한다는 핵우산은 2002년 핵태세보고서 이후 매우 공격적으로 변한 핵우산 개념이라는데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핵우산 현실화’ 요청은 표면적으로는 북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한 군사적 균형을 위한 노력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남한이 앞장 서서 2002 핵태세보고서 이후의 미국의 공세적 핵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셈임. - 이는 미국의 태테러 전쟁 선포 직후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된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창해왔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 “핵과 미사일이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2004년 LA발언), “한·미 연합훈련 내용이 보기에 따라 북한이 불안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2006년 몽골 동포간담회) 등과도 상반됨. - 결과적으로 제38차 SCM에서 남한은 미국의 PSI 확대참가 요구에 대해 완곡하게 유보하는 등의 견해 차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북핵 실험을 의식하여 북에 대한 ‘전략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강박에 지배되었고, 미국의 핵우산 현실화, 한미 합동전력의 강화 등 대미 군사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급격히 경사되었음.   - 그러나 본질에 있어 남한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북 군사 불균형의 만회가 아니라 북의 핵실험 이전에 지녔던 북에 대한 ‘절대억지력’의 만회라고 불러야 마땅함. - 북의 핵보유는 단 한발만으로도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며, 이에 대해 한치의 허점도 없는 절대적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비난해서 문제삼는 것은 이상주의적 태도, 나아가 이적행위 라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북의 핵실험에 대한 절대억지의 시도가 북을 단념시키기 보다 도리어 새로운 도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과거의 뷸균형이 현재의 북핵실험을 자극했던 것처럼 또 다른 자극적 행동을 유발하는 부메랑으로 가능성이 더 큼. - 게다가 미국이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체제 변형을 주장하며,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와 이런 적대시 정책을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영량력과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특히 북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위기의 심화가가져올 부수적 효과 즉 한미동맹의 강화와 역내 군비증강 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잇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   - 결론적으로 남한의 대북 절대억지 추구와 미 핵우산에의 경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그 반대임. 결과는 핵우산 제공을 빌미로한 한국의 첨단무기구매와 MD구축,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편입,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남북 적대의 심화로 이어지는 군사주의의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 핵우산은 해결책이 아니며 비핵군축이 문제해결의 정공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