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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6000억원의 낭비세금을 잡아라!!!!

이희송(128.134) 2009.09.28 15:04:28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90928110257600&p=moneytoday

-복지지출 81조…역대 비중 \'최고\'

이기사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차라리 복지지출 81조 하면서 다른곳으로 새거나, 코딱지 만큼 도와주는 짓하는 것보다
좀 비중을 늘여서 98조 6000억원을 들여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되겠네.
현금유동성이 팍팍 늘겠네.

* 98조 6000억(허경영의 모든공약 실현하는데 쓰는 돈) - 81조(정부가 복지지출에 쓰는 돈) = 17조 6000억원

솔직히 17조 6000억원은 아스팔트, 보도블럭 등 선심성 공사로 인한 세금 낭비, 그 외 불필요한 세금을 확실히 잡기만 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샐러리맨 등 유리지갑들의 1년 세금 총 33조원 / 부자들의 1년 세금 총 15조원


300조 예산에서 기업에게 돌아가는 돈이 100조원 정도(선심성 공사) 됨.
기업에게 돈을 주면 기업끼리 돈은 돌지 하지만 꽉 쥐고 있는거나 다름 없지..
하지만 국민들에게 생활비 하라고 돈을 나눠주면 물건을 사지.(국민도 좋고 회사도 좋고)

------------------------------------------------------------------------------------------
*65세 이상 (건국공로수당): 한달에 50만원 (호주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달에 100만원을 준다.)
       -> 약 4,380,000명, 1년당 15조9,000억원

*결혼 지원금
: 남자 5000만원, 여자 5000만원, 총 1억원(허총재가 집권 후에 재혼한 사람은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한번밖에 주지 않는다.)
       ->1년당 234,000쌍 결혼, 총 23조 4,000억원

*자녀출산 지원금 : 3000만원 (룩셈부르크 1억 2000만원 지원, 프랑스 3000만원 지원)
        ->약 45만2천명(2006년 통계), 9조 0,000억원 

*가정지원금(전기, 가정전화, 휴대폰, 수도가스) : 각각 5만원씩지원, 휴대폰은 가족 수 X 50000.
        ->1년당 약 27조원

*학생 등록금 지원
(무료로 다니라는 거다.)

*유엔본부유치 : 각국에 한반도 유치를 위한 대사를 보내는데 총 30억원이 들고,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독주를 막기위해 찬성할 것이다.
                         우리는 건물만 지으면 된다. 운영비는 유엔분담금으로 운영이 된다.
                         유엔본부를 한반도에 유치하면 유엔이라는 존재가 평화를 지키는 존재로 부각될 수 있다.
                         판문점 근처에 유엔본부가 들어서면 산하 단체들이 올것이고 UN직원마을이 만들어질것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봐라.(북한VS전세계)
                        미국에 있는 UN이 한반도로 옮김으로써 세계3차대전의 가장 유력지역의 위험을 봉쇄하고, 유럽이 원하는 미국의 독주도 견제하고
                        우리나라는 의무복역기간과 국방비를 줄임으로써 다른 곳에 세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생김.

*통행료/자동차세 폐지 : 모든 자동차세, 도로주행세를 폐지하고 기름에 1%의 세금을 더 붙이는 정책
                                   즉 운전 안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기름 안쓰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음.
                                   1%가 얼마나 하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존 자동차세 계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여러 요인을 충분히 상쇄합니다. 





- 브라질의 사례(허경영의 정책방향과 같음:퍼주기정책)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070308492116226&newssetid=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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