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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日, 건설회사에서 불법 아동노동 적발... 11세 소년에게 굴착기 운전
일본 아이치현 도카이시에 위치한 히무로 건설사의 작업장 건설사답게 위험한 기계들이 정신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함 올해 2월의 어느 날 아동(당시 11세)이 굴착기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 이 사실이 알려지며 히무로건설 대표 히무로 유(46)와 공사부장 오가와 나오토(38)는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즉시 체포됨 이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히무로 용의자는 건설사 대표일뿐만 아니라 도카이 시내에 있는 아동 자립지원 시설인 이키쥬쿠(粋塾)의 대표이기도 했던 것 히무로 용의자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해 있던 11세 아동에게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게 하는 등 강제노동을 시켜왔던 것... 이들은 11세 아동 외에도 15세 미만의 소년 3명 등에게도 폐자재를 정리하게 하거나 트럭 하역작업을 하도록 시키는 등 개인 사업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근처에서 일하던 남성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공구를 나르거나 삽을 들고 일을 하는 등 노동현장에 투입된 모습을 목격했다고 함 아이들은 진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다녔다는데 얼마나 굴린 것일까... 히무로 용의자가 대표로 있던 이키쥬쿠는 히키코모리나 등교거부 학생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종의 기숙사인데 올해 3월 기준 소년소녀 약 20명이 입소해있었다고 함 이번 사건에 대해 히무로 대표는 용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오가와 부장은 유압 굴삭기 등의 운전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용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함 경찰은 이들이 아동들에게 일상적으로 노동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함 제3세계에서나 있을법한 아동 강제 노동이 21세기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라... 그것도 자기들이 보호하겠다고 시설에 입소시킨 취약계층 아동들을 본인 소유의 다른 사업장에 데려가서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점이 더 악질적인듯 댓글에서 언급하는 토츠카 요트스쿨은 등교 거부 아이나 비행청소년 등을 갱생하겠다고 강제합숙 시키는 시설이었는데 거기서 3년간 아동들이 여러명 죽어서 논란이 된 사건임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을 때려죽이거나 굶겨죽였고 몇명은 바다에 빠뜨려 행방불명이 되게 만드는 등 말도 안되는 일들을 벌였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집유로 끝났고 대표인 토츠카(위 사진의 노인)가 징역 6년에 처해지는 게 고작이었던 황당한 사건임 심지어 토츠카 히로시는 현재도 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함 요트스쿨이 위치한 곳이 아이치현이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 같음 아동노동은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 정상적인 국가라면 법으로 전부 금지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임 혹시라도 저놈들을 옹호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정신 차려라 좀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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