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하는 방법.

ㅇㅇ(121.183) 2022.09.14 12:56:41

조회 103 추천 0 댓글 0

전세사기 예방하는 정책.

(1) 전세가격의 50퍼센트를 정부 보증에 맡기도록 제도를 만든다.

그리고 전세반환시 정부에서 그 금액을 내준다.

50퍼센트의 돈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준금리보다 0.5%높은 이자로 주인에게 지급한다.

(2) 전세입자 대항력을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그시간 기준으로 한다.

(3) 전세가에 대하여 공시지가 기준 80%이상의 전세가율로 계약하지 못하게 한다.

(4) 남은 전세금의 25퍼센트의 금액은, 정부에서 전세 거래 계약후 일주일 동안 갖고 있다가 집에 전세보다 선순위 융자가 있으면 25퍼센트로 융자금을 갚게 한다. 융자가 없으면 정부가 집주인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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