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법률의 조세제도가 좋은거지

논리실증주의(119.65) 2024.05.15 05:07:00

조회 39 추천 0 댓글 0

돈을 벌면 빼앗아가도

정해진 비율만큼 법으로 보장해서 소득세를 떼는것과

신분제로 해서

그냥 알아서 기분내키는대로 떼는것의 차이지...

어떻게 보면 조선이 엄격한 법률사회임..

근데 경제적인분야에는 적용을 안시켰을뿐이지...

노비도 함부러 죽이면 안되는 나라가 조선이다.

근데 노비꺼 뺏는거는 문제가 별로안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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