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악법 진짜 독소조항은 제6조 제3항

임대차악법 진짜 독소조항은 제6조 제3항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5.17 01:00:56

조회 82 추천 1 댓글 2

갱신청구권 사용한 갱신계약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 후 3개월 안에

무조건 보증금 내줘야 함 .

이거 악용하기 딱 좋은게

임차권등기 박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하면

높은 확률로 승소임

승소하면 그날부터 돈 내주는 날까지

연12%이자도 줘야 함

이런 재테크 상품이 없음

임차권등기가 박혀있는 집에

전세 들어올 세입자 별로 없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할 수 있음

강남 모처에서 세입자 부부가 변호사였는데

실제로

이 독소조항 이용해서 이득 빼먹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음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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