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5월16일 해외직구 규제에 대해 정부가 브리핑하면서 발표

KC 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불가

규제에 대한 이유는

발암물질 검출

국민의 안전문제

유통상인 가격경쟁력 "상실"

규제에 대한 목적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개인적 사용을 위한 금지

해외직구 통관차단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KC인증 없으면 통관 불가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목적중에

개인적 사용을 위한 금지 < 이게 문제가 된다.

내가 만약 스마트폰이 배터리부분 고장이 났어 하지만 센터에 맡기기엔 너무 비싸고 새로 바꾸기엔 부품 하나만 있으면 되

그래서 직접 셀프 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구매하려고 했더니 

정부 : 응 안돼~ 안바꿔줘~ 개인사용을 위한 금지야~ 이러고 내가 주문한 부품을 막아버려

그럼 결국 나는 웃돈 주고 센터가서 수리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웃돈주고 KC인증 받은 부품을 사야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지

형 그럼 호구 잡히는게 일상이 되버린다는거야?

만약 저게 시행이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 즉 보따리 상이 갑의 위치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되는거야

형 그럼 결국 kc인증 받은 부품을 사오면 되는거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KC인증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유럽인증 CE, 미국인증 UL 인증된걸 사오고 싶어도 결국은 KC인증 안받으면 뭐다? 반입 불가능하다~

그리고 KC 인증이 그렇게 신뢰가 있는 인증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논란이 많은거 같아

일단 가장 유명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KC인증 받은 살균제였지만 안타까운 피해자만 늘어나고 정부는 제대로 잡지도 못했잖냐

해당사건 담당자들은 형사재판은 끝난 상황이지만 민사는 현재 진행형인것으로 알고있다.

게다가 제보받은 자료에도 언급 되어 있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겠대

이말은 뭐냐 요즘 많이 뜨는, 알리, 테무, 아마존 등등 해외 직구 사이트 있지

여기서 사는 물건을 국내 대리구매 업체를 의무화 하겠다는거지

이말은 즉 국내 선정된 대리구매 업체가 아니면 구매 불가능이란 말이고

대리구매 업체가 마진을 남기기 위해 1만원 짜리를 배송비 포함해서 10만원에 팔아도 그냥 그 돈 주고 사와야 한다는 이야기지

아까 말한 스마트폰 배터리 부품수리랑 똑같은거야

그리고 이 발표가 되자마자 많은 말이 나오고 있지

독재국가냐 북한이냐 등등 솔직히 내가 봐도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헌법으로 위반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더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헌법 제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아오 길어 한번 찾아봐서 읽어봐

우선 해당 정책에 대해 많은 반발이 나오니까 정부가 어떻게 나오냐

5월17일 1차 해명을 해

근데 그마저도

6월 초부터 직구가 막히는 게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후 결정 이라고 말해

이 말은 어찌 됐든 막겠다 이거거든

사람들이 이 말 듣자마자 결국 2차 폭발이 일어나 1인 시위부터 사람들 모아서 대규모 시위까지 번지고 있고

심지어 시간 안돼 는 사람들은 트럭 시위까지 하더라

심지어 5월20일 트럭 시위 시작했어

결국 정부는 5월 19일 추가 발표를 하게 되

근데 이것도 결국 17일날 발표한 거랑 별반 다른 거 없더라

추가 발표를 정리하자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대

결국 법조차 뜯어 고쳐서라도 막겠다는 거지

게다가 면세한도도 150달러에서 더 낮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하지만 이부분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추가적인 이야기가 없어서

꺼무위키 정리한것만 알려줄게

면세한도는 한미FTA와 연동 되어있어서 추진이 쉽진 않을거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정도

그럼 이쯤에서 국민들의 반응도 봤으니 유통업계 반응들도 볼까?

유통업계 반응을 보니까

박수치면서 환대하고 있더라

이번 조치가 알리, 테무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습으로 흐트러진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대

즉 우리 보따리상인들 주머니 채워줄 계기니까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 이 말이지

결국 개 빡친 국민들은 해외 언론사부터 미국 국무부, 법무부, 상무부, 무역대표까지 찾아서 제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실행력 대단해 얼마나 빡이치면 이정도까지 하겠냐고

이대로 가다간 안돼겠다. 싶은건지 결국은

탄핵 시위 까지 벌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는 건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직 나오는 이야기도 많고 정부는 그저 귀 닫고 아웅할 뿐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럼 이만

긴글 못읽는 사람들을 위해 3줄 요약해줄게

5월16일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없으면 금지 발표

반발 ㅈㄴ 거세지자 1차, 2차 추가 설명하지만 그 설명이 결국 법까지 바꿔가며 실행하겠다는 의지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SNS까지 단합되고 탄핵 운동으로도 번질 수 있게 됨 < 심지어 이미 시위는 실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