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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개 법안 강행 시도 vs 與 거부권 예고.. 연금개혁 합의는 불발
내일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말고도 야당이 강행처리 하겠다고 벼르는 법안, 8개가 있습니다.여권은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8개 법안 강행처리를 추진합니다.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바로 보낸 법안들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등까지 유공자를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모두 여당이 처리에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사실상 8개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내일 처리하고, 남은 7개 법안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0721대 국회 막판, 야당 주도로 처리를 압박했던, 연금개혁안,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민주당,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국민의힘, 이견은 컸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21대 국회 연금개혁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채널A에 "구조개혁을 포함시키거나 소득대체율 43%으로 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여야 대표의 생각도 명확하게 갈렸습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나 당선인은 "첫 단추라도 좀 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의도를 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주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11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따로 하는 건 반쪽짜리"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섰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 제안이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폰지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당 안팎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수개혁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민주당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나경원 당선자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고,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 합의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8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그 숫자를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에만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제는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구조개혁은 무엇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4%로 여야 의견이 좁혀졌습니다.모수개혁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이대로 개혁안이 처리된다면 보험료율은 26년, 소득대체율은 17년 만에 손을 보는 겁니다.하지만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데 그칩니다.이 때문에 구조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노후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에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 중에 일부 연금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게 구조개혁입니다.전문가들은 모수와 구조개혁 모두 필요하지만, 모수부터 우선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 개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시민단체는 여야 모두 "노후 안전망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1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매출 20억 카드깡' 잠적, 단골▪︎직원 다 속여.jpg
서울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단골과 내부 직원에게 20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카드깡' 성격의 사기 행위가 신고됐습니다. 매장 관리자가 실적을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 많게는 수억 원씩을 긁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백화점 고급 여성의류 매장을 5년 넘게 이용해 온 단골 A 씨와 B 씨. 3년 전쯤 매장 관리자 이 모 씨에게서 난감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실적 압박이 심하다며 옷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해주면, 다달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씨도 처음에는 돈을 잘 갚았습니다. 옷을 살 땐 30% 가까이 할인도 해줘 신용카드를 계속 빌려줬는데, 결제액이 많게는 3억 원대까지 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이 씨가 갑자기 잠적해버린 겁니다. 뒤통수를 맞은 건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한 매장 직원들에게도 이른바 '카드깡'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 여러 장을 발급받게 한 뒤 허위 매출을 올리곤, 다음 달쯤 뒤늦게 취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취소한 금액만큼 매출을 다시 채워 넣어야 또 다음 달 실적이 생기다 보니 이 씨가 도망친 뒤 직원들 역시 한순간에 1억 원 넘게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렇게 단골과 동료 직원 카드로 허위 매출을 올리면서, 이 씨는 전국 최상위 실적을 거두며 매달 성과급만 수천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매장 관리자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매출조작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산된 피해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열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장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들 주장대로면 허울뿐인 거래였지만 백화점이나 매장 의류업체 측은 매출을 취소해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래 승인과 취소가 반복돼왔지만 백화점은 개인 사업자가 벌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고, 이 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온 의류업체도 발주한 옷이 모두 나간 거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모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대의 카드값이 밀려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YTN 취재가 이어지자 해당 백화점과 의류업체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보상하는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https://youtu.be/6qfsD8aDQw0?si=F8v7PGgnwZ_xvp2D [단독] 단골도 직원도 속여...백화점 '매출 20억 카드깡' 잠적 / YTN[앵커]서울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단골과 내부 직원에게 20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카드깡' 성격의 사기 행위가 신고됐습니다.매장 관리자가 실적을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 많게는 수억 원씩을 긁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백화점 고급...youtu.be와... 20억 카드깡 ㄹㅇ역대급 카드깡이네... 진짜 뭐하는 인간이냐... 사람들은 저걸 또 왜 빌려주고 앉았냐...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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