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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민사. 형사. 가사소송 관련 정리

ㅇㅇ(210.91) 2016.04.23 00:26:16
조회 2476 추천 120 댓글 6

														

<현재 진행중인 소송>

 

1.민사소송

 

최씨가 제기한 16억소송과 김현중의 12억반소가 병합돼 진행중.


*최씨가 소송한 16억청구-2014년 5월임신-폭행에 의한 유산주장

 

16억소송에서 최씨는 문자 외엔 증거 제출을 못함. 재판부는 최 씨에게 (김현중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며 5차 변론준비기일(4.22일)에 해당 증거를 내야 한다.

 

최씨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해서 16억소송 5차 변론준비기일이 3.18일에서 4.22일로 변경되었음.

 

- 4월 22일 5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 피의자 최씨측은 여전히 임신증거제출못함


*김현중의 12억반소

 

2014년 5월 임신을 하지 않았고 유산도 없었다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 

 

허위임신폭행유산으로 갈취한 6억에 대해 12억반소+공갈죄로 형사고소함


 

 

 

2.형사​소송

 

현재 최씨는 무고. 공갈. 소송사기미수. 명예훼손죄등 4대 혐의로 형사수사중.

 

 

무고- 갈비골절의 원인은 헬스기구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

 

공갈- 2014년 5월임신. 폭행에 의한 유산 주장이 허위로 밝혀짐.

 

 

        허위사실로 갈취한 6억에 대해 특수 공갈죄로 고소

 

소송사기 미수-16억소송의 쟁점인 2014년 5월임신, 유산이 모두 허위임에도 또다시 16억소송을 해서 법을 기망해 판결을 받으려고 한 점

 

명예훼손-허위사실 폭로 (2014년 5월 임신-폭행에 의해 유산)와 소송과 관련없는 사생활 문자 폭로.

 

 

​3.가사소송 - 양육비로 19년동안 월500을 청구(약 12억)+ 아기 명예훼손 위자료 1억청구=13억


1차변론준비기일- 김현중 측 변호인은 이날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A씨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며 "이 부분이 선행돼야 재산 명시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판사는 "재판부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의 원고가 아이임. 아이 이름으로 소송을 한 상태. 최씨는 대리인.

2차 변론준비기일-김현중 측 대리인은 "더이상 우리 쪽에서 주장할 것이 없다. 피고 쪽에서 반박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빠른 법리적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

 

 

한 갤러가 단 흥미로운 댓글이 있어 첨부함 ㅋㅋ

 

현 상황이 한방에 이해되길 바람 ㅋㅋ

 

 

 

민사 ㅡ 버스는 떠났다...

 

형사 ㅡ 버스인원초과전복위험

 

가사 ㅡ 탔던인간들내리면 전용차선으로 슝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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