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의 비흡연자 가산점 검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흡연자(218.38) 2007.06.22 01:25:31

조회 436 추천 0 댓글 21

건국대학교는 금연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대학입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금연서약서를 쓰게한 후 추후 이를 어기는 학생에 한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제도는 흡연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분명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있는데, 과연 흡연의 여부가 이 능력에 포함되는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측의 입장으로는 학문의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조항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이 문제되는 이 경우에는 사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이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경우의 사건이 있었나요?
2. 혹시 이 사안과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3. 제가 흡연자인 수험생측이라면 신의칙조항을 들어서 대학의 저러한 처분(?)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법원에서 누구손을 들어주실 것 같나요?

뱀다리1)저는 흡연자입니다.
뱀다리2)저는 수험생이 아닙니다.
뱀다리3)저는 흡연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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