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6051800114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용 곤란'으로 의결함으로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5월 17일 회의결과에 따르면 정확히는 이 법안에 대하여 소위(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계류에 해당하지만 오늘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으며,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29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로 인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17일에 나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이 애니메이션 구매에 대해서 활용되는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인데, 저는 이 법안이 처음에 발의됐을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끝까지 발목을 잡는군요.

대표발의자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해 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는군요.

아무튼 지난 2011년 허원제 전 의원이 발의했던 애니메이션 진흥법안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애니메이션 관련 법안이 국회 임기만료에 의한 자동폐기가 되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