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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성립조건모바일에서 작성

T(223.39) 2017.06.23 19:24:33
조회 1150 추천 0 댓글 6






























앞서 말씀드리면 저는 pc방 직원입니다. 상황만 간단히 설명해서 새벽에 제친구의 선배라는손님 4명밖에 없었고 흡연실 바닥을 청소하여 얼룩을 지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4분들 모두 친구인거같은데 그분들 니가시고 자리청소 하러가보니 흡연실 바닥에 가래침을 무려 5번이나 뱉어놓은게 보여서 친구에게 1:1 카카오톡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은

OO아 미안한데 피방자주오는 니 지인들 너무한거같은데
뇌 한구섯에 개념이란게 자리잡혀 있기는 한건지 궁금해
흡연실 바닥청소하고 얼룩들 지워놨더니
바닥에 침 개더럽게 다 뱉어놨더라
좀 생각이 있으면 바닥에 뱉지말고 재떨이 있으니까
거기에 뱉어야겠다는 생각 못하나봐
(4명 이름말함)
4명다 선배?
번호가 없어서 연락은 따로 못하고
몰라 아까 배달음식 먹어도 되냐고 그러던데
내가 외부음식반입 안된다고 한거에
쪼잔하게 복수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엔 문도 아예 활짝 열어놓고 가고
4명다 외국인이래?? 한글 못잀어? 언어구사능력이나 이해능력이 많이 떨어지나봄
흡연실 안에 문닫으라고 문마다 다 붙여놨는데
내가 말하면 내가 봐도 싸가지없을거같아
그리고 걔네도 직원 대하는 태도 개같아서 나도 기분 나쁘고
엉 침뱉는것만 말해줘
음료 가져다 주는데 고맙단말 한마디도 안하는 인간들인데 그거 말한다고 나 쪼잔한 인간으로 몰아가는거 보기 싫당

이렇게 보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1 카카오톡의 대화 상황의 경우 그 선배라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고있지않아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저는 처벌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드리고 또한 저는 손님들을 깍아내리려는 목적을 두고 한말이 아닌 불평불만을 얘기한것일 뿐입니다. 사과를 무려 4번씩이나 했고 사과를 한뒤 본인들의 행동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걸로 싸가지없다, 니가그러니까 알바생이라는거야 라는등 저를 깔보고 무시하는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진들은 그분들이 저를 초대해놓고 한 말들을 전부 캡쳐한 109장중 일부입니다.
이것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성립되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모욕죄또한 성립 가능하다고 보며 모든 사진이 올라오지않아 잘 모르시겠지만 "ㅆ발럼아"혹은 "ㅅㅂ"이라는 자음을 사용한것으로 모욕죄 성립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도 성립이 될것같습니다. 제 프로필 사진을 보며 제이름을 언급한후 사진좀 제발 내려달라고 얼굴이 참...잘생기셨네요. 이부분은 누가봐도 제 생김새을 돌려까며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딱봐도 차가 없게 생겼다며 뚜벅이다. 니가 그러니까 알바생이라는거다 라는등 제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깍아내리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였으므로 사이버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성사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틀린게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원하신다면 제가 캡쳐한 모든것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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