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것..

cinema(203.253) 2007.04.02 02:24:16

조회 183 추천 0 댓글 2

쪽지시험 앞두고 궁금한게 있는 꼬꼬마인데요
살인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중에서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 나올경우에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틀리다고 답을 찍어야할까요?

객관식의 경우에는 다른 지문을 보고 상대적으로 답을 찍으면 될듯한데 만약 논해야하는 문제가 나왔을때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적으면 감정요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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