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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년 전부터 라인 견제... 국제법 위반 우려도
네이버가 메신저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압박은 3년 전,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경영통합을 한 시점부터 시작됐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라인의 보안을 문제 삼으며 정부 기관 등에 라인으로 기밀 정보를 다루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겁니다.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인야후가 일부 개발 업무를 위탁한 중국 업체 기술진이 일본 라인 이용자들의 이름이나 이메일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총무성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라인 사용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23개 정부기관 중 18곳에서, 1780여 개 지자체 중 1100여 곳에서, 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과 백신접종 문제 등으로 데이터 관리기술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계정으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보안 정책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적 업무에 라인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시점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라인야후의 통합 운영사인 A홀딩스를 출범시킨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나온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투자협정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3일)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분 구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적에 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행정지도는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 10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당장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인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티웨이항공, 안전 이유로 비행 거부 사건 근황.jpg
티웨이항공 기장이 안전을 이유로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요구 회사에서 일단 비행 요구하자 기장이 임원급 책임자의 공식적인 지시를 요구 했느나 회사에서 거부 기장은 결국 비행 거부 3개월 이상의 정직은 조종 자격에 영향을 미침 법원은 기장의 손을 들어줌 항공사는 이에 불복,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티웨이는 부품을 조기 교체하면 제조사인 보잉으로 부터 패널티를 받는다고 주장 보잉 "? 그딴거 없다" 마법의 단어 취재가 계속되자 패널티 대신 비용 문제라고 말 바꿔 국제 민간항공 조종사 협회는 안전을 위한 기장의 결정을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함 https://youtu.be/rdJ07WlLrOs?si=-66lW70WF9k-W0td [단독] 티웨이 "제조사서 페널티" 기장 징계…정작 그런 규정 없었다 / JTBC 뉴스룸티웨이항공의 한 기장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부품을 바꿔달라며 비행을 거부했다가 중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티웨이 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무엇보다 제조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랬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그런 페널티는 ...youtu.be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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