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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직구 규제 통화 답변 받은 내용 정리우선 관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 내려온게 없다라는 입장임아까 갤에 올라온 불법행위 차단 그거는 현재 관세청 입장에서는 직구 규제랑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내용이라 함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물어봤는데이거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를 먼저 추천해줬는데 다 개인 전화번호라 그런가 전화를 안받음(과장이랑 연구원 1명 전화번호 이렇게 2개 받았음)아마 내가 일반인이라 전화 안받는 거 같음다 전화 안된댔더니 그럼 인증표준콜센터로 연락해보라는 답변 받음인증표준콜센터는 전화가 됨근데 품목별로 담당자가 다 달라서 일단 완구류 쪽 담당자 분과 통화해봄그래서 완구 관련으로만 물어 볼 수 있었음은 참고해주셈일단 이 쪽에서는 완전 철회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 같더라(근데 분위기가 따로 뭐가 내려왔다기 보단 뉴스보고 하시는 얘기 같긴 함)암튼 전화 들어간 경위는 이렇고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 요약본임Q. 완구류로 분류되는 경우 HS 코드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불가하여 완구류는 모두 직구가 불가하다는 말이 사실인지?A. ㄴㄴ 그렇게 구분 안하고 15세 이상 피규어 같은 것들은 애당초 검사 항목이 아니라 님들 사는 피규어는 상관 없음Q. 이런 완구 수집품이 전부 15세로 분류되는게 아니라 일부는 8세 이용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구매자가 성인이어도 문제가 되는지?A. 그 경우라면 그렇긴 한데, 무조건 막는게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에 한해서만 금지임예를 들어 아동용 완구로 '완구 A', '완구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구 A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그럼 이 완구 A는 영구히 반입 금지지만 완구 B는 아님말 그대로 해당 제품만 반입 금지가 되는 거고 카테고리 단위로 짜르지는 않음Q. 제품의 사용 연령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A.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자의 설계 의도가 있음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해주시라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 정책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안전기준위와 같은 루트로 내용 확인 가능*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기재된 '어린이제품의 해석'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임Q. 6월 이전 예약 구매하여 6월 이후 발송되는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A. 기존이랑 동일하고 안전문제 없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함Q. 안전검사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A.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해주시라* 근데 솔직히 크게 참고가 안되더라 이거는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공항에서 물건 잡고 이런 거 포함해서오히려 그 공항에서 물건 잡고 그거는 자기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답변 있는 걸 봤다니깐 그래요? 하면서 본인도 놀라시더라 ㅋㅋㅋ참고로 공항에서 물건 잡는다는 건 이 내용 얘기임관세청에서도 지들이 이런 답변 했다는 거 모름별개로 지금 통관 실패 뜨는 물건들은 관세청에서 답변해주긴 했는데직구 규제는 애당초 6월이었고 지금 통관 실패 뜨는 것들은 그 규제랑은 관계 없이 별개 사항의 문제일거라 하더라일단 지금 내가 연락 가능한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줘근데 진짜 담당자들도 정확히 연락 오고 그런게 없는게 느낌 오기는 해서 어느날 갑자기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안지워지더라결국 6월에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하는 건 변함이 없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장문) 팝업앞에 상습숭배제단 차린 후기
실친 중에 포터블1으로 디맥을 시작한 진성딸피 디붕이가 있는데최근에 얘가 여기저기서 중고매물 수색하면서 한정판 컬렉션 뒤늦게 수집하는 것에 재미를 들이고 있었음.그러던 어느 날...나:컬렉션 언제 이렇게 늘어났냐? 글로리데이도 찍겠다친구:네오위즈 사옥 앞에서 제사 진짜로 함 지내봐?(흥이단이라 흥이로했음)나:어차피 다음주에 팝업 열리는데 걍 그때하셈친구:오 그거 좋다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나:......????그렇게 나는 이 친구와 함께 팝업스토어 근처 디붕이들 많이 지나다닐 길목에 제사상? 제단을 차릴 생각을 하게 된다...처음에는 그래도 본행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공식에 허락이라도 구하고 진행하려 했는데친구:그러다가 빠꾸 먹으면 우짤라고그냥 무통보 기습숭배 ㄱㄱ그래서 그냥 앞뒤 안보고 기습오픈 때린 뒤에제지당할 때까지 달린다는 미친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음.자리 펼 장소는 성수동 도착하기 전까지 고민을 매우 많이 했었는데도착하고 보니 팝업 맞은편에 있던 에스팩토리 주차장이 그날따라 꽤 한적했던 편이었기에양일간 쭉 거기에 자리를 잡았음. 애초에 다들 대기하는 거 보면 거기서 하고 있더라.금요일은 12시부터, 토요일은 8시부터 해서 5시에 팝업 끝날 때까지 쭉 있었어서아마 금요일 오픈런을 했던 디붕이는 제단의 존재를 모르고 갔을 수있다...금요일날 최초설치직후.처음 준비했던 컬렉션들목표는 당연히 글로리데이 BGA에 나온 제사상 완벽재현이었는데이친구 수중에 없는 물건들도 몇몇 있었어서 100% 고증까지는 못한 것이 살짝 아쉬웠다.- 핫튠즈 한정판 합판상자경첩이 '멀쩡해서' 고증오류인데, 근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오히려 아직까지도 경첩이 멀쩡한 게 더 신기한 물건.- BS 한정판 추장씨앗- CE 한정판 브로마이드 -> BS 한정판 손수건으로 대체- 테크니카2 한정판 토르카드 -> BS 한정판 카드로 대체- BS 한정판 따조스피커심지어 따조스피커는 그 이전까지 미개봉품이었던걸 금요일날 제단 차리면서 처음으로 개봉한 거였음.진짜 이날만을 위해 친구 진짜 큰결심 했었다.따조스피커 작동중인 모습.최대 볼륨이 의외로 작았는데 오히려 음악 틀고 있어도 어그로 과하게 끌릴 염려가 적었어서 이날 쓰기에 나쁘지는 않았음. 근데 진짜 세월이 흐른 지금 봐도 이건 정말 한정판 값 주고 살 만한 게 아닌듯그 이외에 추가로 보탠 컬렉션들도 있는데 내가 보탠 컬렉션- 포터블1 일반판- 포터블2 일반판 (철희형님 싸인 포함) + 2007 라이브미라클 초대장- PC사랑 1월호 (나중에 마모씨님 싸인이 추가됨)- PSP 블랙 실기등등친구가 추가로 넣은 컬렉션- 리스펙트 한정판- PSP 화이트 실기- 2007 라이브미라클 인터파크 예매티켓진짜 이게 제일 변태같았음.등등제단 진화사토요일 팝업 때 제단을 좀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뭔가 컬렉션이 자꾸 추가되는 게 보였을 거임.정리해준다금요일 버전토요일 초기버전 (FEVER X2)- 트릴로지 한정판에서 나온 OutLaw 트럼프 세트와 패키지를 추가로 놓음.- 드라이브 앨범도 추가.토요일 (FEVER X3)- 마모씨님 싸인받아온 PC사랑 추가- 그리고 어떤 행이분이 제단에 놓고 싶다며 가져와주신 제작진 싸인 가득한 리스펙트 한정판 추가토요일 (FEVER X4)또다른 행이분이 제단 구성을 크게 늘려보고 싶으시다며 컬렉션을 정성스럽게 가져오셔서 거의 그냥 국립디맥박물관 개장.정말 압도적인 볼륨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토요일 (풀피버)제단 지키면서 보니까 싸인지 엄청 큰거 들고 다니면서 시선강탈하는 행이분 한명 있었는데제단에 오시더니 어쩌다가 병풍을 이렇게 제공해주셨음.피날레는 내 큰절사진.찾아오셨던 분들먼저 금요일날 와서 보고 극찬하고 가신 소브렘님그리고 처음에는 스태프 분들이 제지하시면 어쩌지 하면서 걱정했지만행사가 무르익을 즈음에는 오히려 스태프 분들도 찾아오며 즐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이었음.이랬던 간판이몇번의 업데이트를 거쳐서 이렇게됐다.로키 직원분들도 유독 따조스피커에 격렬한 반응을 해주심.실제로 SB엔지니어님은 당시에 따조스피커 한정판을 실제로 구매하고 당하셨던(...) 유저셨다고.그리고 팝업스토어 내부 촬영하시던 못키님도 오셔서제단 풍경, 큰절하는 장면, 조문객일동 90도인사 등등 여러 장면들을 매우 정성스럽게 찍어가셨는데높은 확률로 스케치영상에도 박제될것같음.총평'미라클'이라는 타이틀이 2007 라이브 미라클 이후로 17년 만에 부활한 건데그런 만큼 올해가 디맥 20주년이기도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작게 그간의 추억팔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었음.풀피 디붕이에겐 색다른 경험, 딸피 디붕이에겐 척추 도수치료 시켜주는 그런 부스가 있으면 좋을텐데...마침 또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상습숭배제단'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해준 친구한테 정말 고마웠다.그친구가 디갤은 잘 안해가지고 같이 주최했던 내가 대신 후기를 쓰는 거지만사실 개인적으로 그 친구의 기여가 정말컸다고 생각함. 일단 제단에 있는 컬렉션만 봐도 거의 80%의 지분은 얘가 갖고 있음.나는 그저 그 친구가 낸 아이디어를 펌핑하고 마케팅 좀 쳐주는 식으로 서포트한 조력자였을 뿐이라 (망평이라 그런거아님-중요)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면 내가 아니라 그친구에게 갔으면 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단에 컬렉션 추가로 놓아주시고음료수 도네해주시고굿즈 도네해주시고아무튼 양일간 제단을 찾아주셨던많은 디붕이 여러분들께 정말 압도적으로 감사하다.이 제단은 여러분이 완성해 주셨습니다.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Respect your memories마지막은 최전열에서 찍었던 따거사진.
작성자 : 블루스크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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