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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한국 핵무장 드디어 기회가 오나?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터 한국을 핵무장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한국은 핵무장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프로세스는이제 현실성이 없다북한 비핵화 관련하여 모든 협상은 실패했다.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은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진전된 성과를 보이고 있고 kn-23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한국의 3축체계로 막을수 있을지 의문이다그리고 전술 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며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다북한 핵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 하다는걸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이제 냉정히 돌아볼때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패했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엘브리지 콜비.."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 하다우리는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최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북한을 향한 대북제재는 상당부분 무력화 됐다. 이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는건 불가능하다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회복 하면서 제재로 인한 고립화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푸틴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까지 했다대북제재는 유명무실화 됐고중국 역시 북한 쉴드에 동참했다.북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게 확실시 된다그렇게 되면 한국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최측근들은 한국 핵무장을 지지하는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중국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방어를 최대한 스스로 책임지고한국에 있는 미군은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캬..찢었다.반박논리를 찾을수 없는 명언이다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에게는 핵무장 절호의 기회가 올수도 있다반면에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논리중 하나가 핵 도미노 이론이다한국이 핵무장 한다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에 나설것이고 다른나라들도 한국을 따라 할것이라는 의견이다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다일본은 피폭 국가로 반핵정서가 워낙 커서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핵무장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대만은 양안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대만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용인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한다고 해서 이란의 핵무장까지 용인할 가능성은 없다한국 핵무장 반대파의 또다른 의견으로 경제적 재재가 항상 언급된다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면 한국은 못 버틴다는 논리다또다시 역대급 타이밍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퍼거슨 보고서한국은 핵무장 능력도 있고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다.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의견이다이것도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핵무장 강행할시 나오는 의견이고 트럼프가 재선하면서 미국의 동의가 있는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진다.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것도 핵무장 가능성을 높인다.중국은 국방비를 매년 증액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세계 GDP의 40%를 구성할 정도로 아시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정리 하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패했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사실상 무의미하다트럼프가 재선되면 확장억제는 약화되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반도 비핵화에서 남북한 핵 균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뀔수가 있다미국은 확장억제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변해야 되다는 트럼프 최측근의 발언이다현재 러우전이후 글로벌로 4개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러우전..중동..대만해협..그리고 한반도..미국은 모든 전선을 감당할수 없다핵균형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억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다한국 핵무장..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다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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