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환경보건학과 4학년 노인복지론 공통 고령화의..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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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학과 4학년 노인복지론 공통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 및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역사를 시대별로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본론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역사

3. 노인복지의 정책

4.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

Ⅲ. 결론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우선정책으로 생활은 윤택하게 되었으나 그에 수반되는 사회문제라는 역기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노인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의학이 발달하여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나서 노령 인구층은 다른 인구층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퇴직, 핵가족화, 수명연장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어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의 방향은 빈곤치료위주의 보완적 복지를 주로 다루고 있다.

현대사회의 각종 물질적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복지행정의 제도와 환경여건 등의 국가시책도 여기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모든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것 이어야 하고 고령인구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고,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Ⅱ.본론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는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또는 보충하여 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노인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는 주로 군주에 의한 인혜심(仁惠心)정책으로 노소, 진제소의 설치를 통한 노인에 대한 구민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주요사업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김성순, 노인복지론 1991)

① 의지할 곳 없는 빈곤한 노인에 대한 생활보호책을 마련하였다.(고려이후)

② 국왕의 순회시는 지방의 고령자를 접견하여 의복을 하사하거나 향연을 베풀었다.(고려이후)

③ 국가 경사시는 궁중에서 노인의 연을 베풀었다.(고려이후)

④ 기로사(耆老社)를 설립하여 문관, 정이품 이상의 자 중에서 70세 이상된 자를 소집하여 국왕이 매년 춘추에 연회를 같이 하였다.(이조초기 이후)

⑤ 노인으로 100세 이상의 자에게는 백미를 하사하고 매월 주육을 하사하였으며, 90세 이상의 자에게는 매년 중추에 주연을 베풀었고 지방에 있는 왼에 대해서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접대케 하였으며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양로사업으로 인식되어온 기록을 많이 볼 수 있다.

⑥ 노인직을 설정하여 위계를 주어 존경받게 하였다.(이조중종이후)

⑦ 사별(死別), 체벌된 자의 집에 노환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고 그를 부양할 자가 없을 때는 특히 감형 또는 환형의 처분을 하여 집에 머물러 노친을 보호케 했다.(이조이후)

우리나라의 근대적 노인복지사업은 1944년 공포된 조선 구호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실시 이전에 일본의 패망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구호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 노인복지는 해방 후에도 실시해 오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65세 이상의 무의무탁(無依無托)한 자만을 요보호자로 정하고 있어 전체 노인에 대한 복지는 그래도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인복지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게 되었다.

3.노인복지의 정책



1)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은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에 의해서 규정된다.



(1) 공적부조사업

공적부조는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사회보험에 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의 수입에 미달하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일정한 균일의 금품 또는 최저 생활 수입 미달분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이다.

공적부조사업 중 일부분에 속하는 생보호사업 측면을 살펴보면 생활 보호사업의 수혜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노령수당제도가 1991년부터 실시되어 국가재정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997년 당시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 26만 5천명에게 월 3만 5천원(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정부예산(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공적부조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금제도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에는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노령 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국민연금법 56조 1항).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 즉 감액(減額)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56조 2항).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일정금액의 연금, 즉 재직자(在職者)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56조 3항).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조기(早期)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56조 4항).

(3) 사회 수당

개인, 가족의 고용상태나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국민전체 또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과 같은 경우에 국가가 일정한 액수의 금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국민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경우로 노인부양수단과 경로 우대승차권을 들 수 있다.

2) 보건과 의료…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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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복지 환경보건학과 4학년 노인복지론 공통 고령화의.. Down
출처 : 오케이노우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인복지 환경보건학과 4학년 노인복지론 공통 고령화의..
파일이름 : 노인복지(2).hwp
키워드 : 노인복지,환경보건학,학년,노인복지론,공통,고령화,환경보건학,4학년,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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