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에서 가장 공산주의적인것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통제한다는거임

사실 의대 만들고 싶어하는 대학 많고, 상당수가 의대 만들 능력이 됨

그리고 의대 가고싶어 하는 사람도 많음

근데 현행 의사 면허 제도가 의대생 수를 통제하고 있는거지.

의사 면허 제도 취지는 실력없는 돌팔이 의사를 걸러내는거지, 의사 수을 조절해 그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것이 아님

정부는 모든 제약을 풀고 자본주의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함

의대 만들고 싶어하고 만들 능력 있는 대학은 자유롭게 의대를 만들수 있어야 하고,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대학들이 만든 의대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거지.

자격없는 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면허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의사 수를 정해놓고 시행하는게 아니라

절대평가로 시행해서 실력없는 의사를 걸래내는게 맞는거지

그리고 의사 능력은 대입 시험이 아니라 의사 면허 시험으로 평가되는게 맞는건데

지금 제도상 의사 면허 시험은 95프로가 통과하는 전혀 변별력 없는 시험임

현 제도가 오히려 실력없는 의사를 양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