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논란 점입가경…간호사 연일 국회로, 의사 "거부권 행사 요구"

간호협회 등 추진 측 "부모돌봄 위한 일"…尹 대통령의 지지 촉구

의협 등 "본회의 통과되면 총파업"…복지장관, 양측만나 조율추진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간호법 철회 현수막과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촉구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 등을 예고했고 대한간호협회 등 찬성 측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연일 국회 앞에 집결하고 있다.
양측은 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 서한을 보내며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여념 없는 모습이다. 갈등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의사협회장과 간호협회장을 각각 만나 중재에 나선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제정촉구 범국민운동본부와 간호사 등 1300여 단체 회원들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제정 반대 측 "의료체계에 큰 혼란"…간호계 "시대가 변했다"
의료법 2조에는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있다. 의사를 의료 행위의 주체, 간호사는 그를 돕는 진료 보조자로 규정한 셈인데 간호계는 간호 업무 범위가 '진료 보조'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간호법의 쟁점은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돼, 조율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 문구와 거의 유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어 갈등 요소가 잡힌듯 싶지만 의협 등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