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기획고소가 핫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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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의료특위, 의협없이 결론내도 입법 추진” 너희들이 짖어도 기차는 간다~~여야 합치 입법 가즈아ㅏㅏㅏㅏ- dc official App 작성자 : 의갤러

요새 기획고소가 핫하더라

의갤러(218.148) 2024.04.20 05:44:30

조회 81 추천 1 댓글 1

법무부 왈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으로 공갈죄나 협박죄 등등으로 볼 수 있다는데

판단은 알아서 하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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