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정부의 최종결정의 내리지 말라는것은 법적구속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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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의결'…2025학년도 의대 의주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의갤러

서울고등법원의 정부의 최종결정의 내리지 말라는것은 법적구속력이

의갤러(61.34) 2024.05.01 21:38:31

조회 295 추천 11 댓글 2

없는 권고적 사항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5월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집행정지 항고심 선고 전까지 정부가 최종결정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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