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사의 영원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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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환자 직업에 따라 차별해서 진료 가능' 임현택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한 판사, 제정신 아냐"임현택 "연좌제가 뭐가 문제?" 작성자 : ㅇㅇ

고법 판사의 영원한 딜레마 모바일에서 작성

의갤러(218.150) 2024.05.03 18:38:14

조회 270 추천 6 댓글 4

원고적격을 무리하게 학설과 판례에  위반해서
넓힌 다음에  의사. 의대생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으나
집행정지는  임시적  처분으로  긴급한  사익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야 한다.
원고 인정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사익이  있나.
수입이  준다?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부족하다?
시설은  내년 3월까지  부족하다면 확충하면  된다.

집행정지가  되면  공익이 희생된다.
공익이란  의사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희생과 재정 낭비임.
이걸  판단하려면 의사가 부족한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이건  판사의 권한 아님.행정부 권한임.

행정부의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는  판사가  심사가능하지만
이건  행정법원에 제출된 본안 소송의 판사가  심사할 권한 있음..
가처분  소송 담당하는 판사의 심사 대상이 아님.

사익과 공익을  비교해야  하는데  사익은  불분명하고
공익은  정부 제출 자료의 당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다
절차적  위법 심사도  본안  소송 판사의 몫이다.

고법 판사가  할수 있는게 없다 .
난  서울대에서  법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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