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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이 과학적이든 아니든 가처분못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138) 2024.05.13 12:22:09
조회 235 추천 14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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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학측에 자율권줬잖아
1500~2000 내에서 학교재량이 맡겨진 사안임

2천명이 과도하다 아무리 때려도
정부가 이미 자율권을 부여한 마당에
2천명이 비과학적이라는 논리는 성립도안되고
그 사유로 가처분도 어려워
사실상 의사들이 2천명만 줄기차게 운운하는건
가처분 기각 가능성이 확실해보여서
증원자체에 대한 여론전을 하는걸로 밖엔 안보임

법원도 알걸?
이미 2천명으로 못박힌게 아니라 자율성을 부여해놨는데 무슨수로 2천명이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해?
애초에 2천명 증원이 아닌거잖아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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