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소송은 100% 각하로 끝남

의대증원소송은 100% 각하로 끝남모바일에서 작성

ㅇ(211.235) 2024.05.13 14:39:55

조회 182 추천 4 댓글 7

1. 원고적격 없음
(의대정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영업이익은 반사적 이익임)
2. 대상적격 없음
(개별적 이익을 미치는 행정행위를 넘어 의대증원은 국민 전체의 보건과 관련된 전방위적 통치행위임 이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되면 삼권분립에 위반됨)
기각도 아니고 각하임

즉 의새들한테는 발언권 자체가 없다는 의미임

그럼에도 땡깡부리고 국민목숨으로 파업하는건 테러행위와 동급으로 취급해서 전부 다 깜빵에 처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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