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판사들이 기각이나 각하를 안하면

내일 판사들이 기각이나 각하를 안하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4) 2024.05.15 22:17:15

조회 292 추천 10 댓글 1

정부가 즉각 재항고해 대법원까지 갖고갈건데
대법원은 150퍼센트 기각,각하 때림

그게 너무 당연한거니까 법리적으로

법리와 판례를 무시하면서까지 판결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퇴짜맞으면
인용판결한 2심법원 판사들 승진길은 바로끊어짐.

법리,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자기 법관생명 바치면서 하겠냐구 ㅋ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공지	의학 갤러리 이용 안내 [68]	운영자	06.07.03	69930	34
공지	진료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242]	김유식	02.08.17	72253	51
829625	요즘 의사들 볼때마다 내 모습 떠올라서 너무 현타온다 [1]	의갤러(175.117)	04:16	52	1
829623	500쯤 날리고부터는 그냥..	의갤러(211.220)	02:39	56	1
829622	개운하게 자고 일어나야지	대통령실	02:28	49	1
829620	이악물고 모른척 해도 은근하게 뭐 해도될듯한데 얘네들은 까고보면 전부	ㅇㅇ	02:20	48	0
829617	걸레보지년들 안심할때마다 한번씩 와서 도배해야지	●Alida걸레살해(117.111)	02:12	31	2
829616	S급 여자들한테 관심 못받는 한남들이 모르는 사실 남자한테 제일 중요	●Alida걸레살해(117.111)	02:07	21	2
829615	연세대 의대 최동욱 관련 옛날 네이버 지식인 예지몽 (재업) [1]	대통령실	02:06	74	1
829614	현택이 인생사진 [3]	의갤러(118.235)	02:06	114	2
829611	나는 호빗한국인들이 너무 역겨워와꾸도 존나 못생겼는데 자기와꾸 모르는	●Alida걸레살해(117.111)	02:04	12	0
829610	쥬빈이드라 잘뒤져 ^^ ㅋㅋ	●Alida걸레살해(117.111)	02:03	18	1
829609	잘가고ㅎ [1]	ㅇㅇ(49.168)	02:02	35	1
829608	나는 호빗한국인들이 너무 역겨워와꾸도 존나 못생겼는데 자기와꾸 모르는	●Alida걸레살해(117.111)	02:01	9	1
829607	건강보험 재정 박살나면 의사가 망한다	의갤러(125.185)	02:00	24	2
829606	니가 한국인이면 존나 못생긴거다 ㅋㅋ	●Alida걸레살해(117.111)	02:00	12	1
829605	연세대 의대 최동욱 관련 옛날 네이버 지식인 예지몽 [1]	대통령실	01:59	58	1
829604	정신심리연관 병신 눈가리고 아웅식 못하게 따라다니면서 프린터 붙여야함	ㅇㅇ	01:59	14	0
829603	정신심리연관 특 이악물고 모른척 평생 가랑비 어거지질함 그딴식 살고싶어?	ㅇㅇ	01:57	17	0
829602	지잡의전 정신심리 결과 의사심리병걸린 샠들 양산 못걸러냄 제일 위험한샠들	ㅇㅇ	01:55	24	0
829601	형은 요즘 지구를 구하느라 좀 바쁘다 ㅋㅋㅋ	●핑크공쥬(117.111)	01:54	17	2
829600	애미창녀 조현병심리 차단하니 클린하노 ㅋㅋ	●핑크공쥬(117.111)	01:53	16	1
829599	ㅋㅋㅋㅋ 좆공의들 솔직히 돌아가면 모양 존나빠지노	●핑크공쥬(117.111)	01:51	31	1
829598	총파업하겠냐?ㅋㅋㅋㅋㅋ	의갤러(211.234)	01:51	33	3
829597	지잡의전 정신심리 결과 M챵엠뒤등 이쪽저쪽 붙어 날먹 얘들 방지 해야한다	ㅇㅇ	01:36	54	1
829596	고혈압인데 술먹는사람이면 고용량 복용이 나음? [10]	ㅇㅇ(112.161)	01:27	65	0
829595	약만보면 무슨약인지 모를수도있음? [6]	ㅇㅇ(112.161)	01:26	53	0
829593	사직서 수리 뒤에는 조속한 미용개방이 있다는 뜻 ㅋㅋ [1]	ㅋㅋㅋㅋ(211.176)	01:09	82	2
829592	사직서 수리받고 꼭 뛰처나가라	ㅋㅋㅋㅋ(211.176)	01:05	37	1
829591	의주빈들이 저렇게 계속 드러누워 배째는 이유를 알아보자 [2]	의갤러(195.181)	01:03	122	8
829590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에 열광하는 의갤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의갤러(125.138)	01:01	232	7
829589	25학번이 어캐 동맹휴학을 하노 ㅋㅋㅋㅋ [2]	ㅋㅋㅋㅋ(211.176)	00:59	117	3
829588	파업선동하는얘들 국가반란죄로 다 잡아들이면안됌?	ㅇㅇ(106.102)	00:55	25	1
829587	이번에 총파업 안하면 [2]	의갤러(122.43)	00:50	140	1
829586	GP세후 800은 절대 안떨어진다 ㅋㅋ... [9]	AAA888	00:35	214	3
829584	한의사들이 ㄹㅇ 서비스마인드 지리는데 좀 잘써먹어라 [2]	ㅇㅇ(180.67)	00:31	65	3
829583	복귀안한 전공의들 다 사직수리해버려 [1]	ㅇㅇ(223.38)	00:27	69	0
829581	대병 망하긴함? [4]	의갤러(118.235)	00:21	106	0
829580	미국 의료 경험하니, 그냥 민간의료보험 도입 괜찮게 생각하는데. [2]	ㅇㅇ(121.140)	00:20	68	4
829579	gp는 솔직하게 의사라고 할 수 없지 않냐? [1]	의갤러(182.212)	00:15	81	3
829578	증원한 건 이미 머릿속에서 지웠노 ㅋㅋ [1]	ㅇㅇ(118.218)	00:09	160	8
829577	갑자기 조금 뜸금 없긴 한데. [4]	ㅇㅇ(211.186)	00:06	162	6
829576	주빈이 병신들은 구라 치다 걸리면 더 병신되는걸 모름	의갤러(14.32)	00:06	59	5
829575	예상대로 결국 의사가 이겼네 [1]	의갤러(110.70)	00:06	210	13
829574	님들 산부인과 병원들 줄폐업하는건 어케생각함? [14]	의갤러(221.163)	00:00	187	2
829573	의사들 출구전략은 임현택이냐?	ㅇㅇ(180.67)	06.04	49	1
829571	박단 <- 얘는 전공의 대표 이제 못해서 어떡하냐 [12]	ㅇㅇ(180.67)	06.04	339	13
829570	뜬금 없지만 불닭볶음면 처음 먹어봄 [3]	의갤러(121.186)	06.04	99	1
829568	의과대학갤 보면 암것도 모르는 순진한 학생, 전공의들 선동하는게 보임 [5]	의갤러(14.32)	06.04	180	10
829567	도대체 대병이 왜 파산을 하냐고 ㅋㅋ 한국이 한해 건보료로 얼마를 쓰는데 [1]	의갤러(118.235)	06.04	15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