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인용해주는순간 저판사는 법원에서 왕따됨

저거 인용해주는순간 저판사는 법원에서 왕따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05) 2024.05.15 22:31:01

조회 166 추천 6 댓글 0

앞으로 단순 대학 정원 증원 감원말고도

정부정책 맘에 안드는 놈들 죄다 가처분걸고 아사리판날건데

판사들도 2천명 증원하지 않는이상 업무과부하 감당 가능함?

그리고 저럴거면 그냥 사법부가 대통령까지 다 하는게 맞지

정부 정책하나하나 짤때마다 모두 사법부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일이 돌아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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