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이제 못 뒤집음ㅋㅋㅋ

ㅇㅇ(59.19) 2024.05.16 19:13:29

조회 111 추천 2 댓글 0

정부가 정책을 결정해서 내년에 시행하면 그만임.

사실행위가 발생했는데 사법적으로 판단해서 얻는 법익이 어딨는데?

지금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범야권도 정부의 의대증원은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를 상대로 굳이 반하는 결정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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