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의대증원 필요성 인정"

고등법원, "의대증원 필요성 인정"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7 00:26:13

조회 2700 추천 150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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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약

1. 집행정지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악영향

2. 현정부는 의대증원을 위한 연구, 조사, 논의를 했음

3. 의대증원 필요성 인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의대증원은 필수임

역시 찐 엘리트 고법판사들은 다르다~

150

고정닉 1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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