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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배관련 기사좀 찾아봤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05.17 22:23:53
조회 326 추천 9 댓글 19



환자가.전공의한테 직접 손배 소송은 못걸음
병원한테 걸어서 이기고 병원이 다시 전공의한테 소송 걸어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함


예전에 의약분업 파업때 병원 상대로 이긴 사례도 있긴하더라


파업때문에 애가 빨리 수술 못받아서 뺑뺑이 돌다가 늦게 수술 받고 장애 생김 그래서 소송 걸었는데 환자측이 이김


병원이 환자측에 5억5천 배상하라고 판결났음
이거 추후에 병원이 의사한테 구상권 청구 했는지는 몰겠음
2000년에 5억 5천이면 빡세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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