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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 전공의 에게 손해소 제기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의갤러(121.151) 2024.05.18 17:25:12
조회 74 추천 2 댓글 0

이거 안하면 병원장이 배임죄로 형사처벌 된다


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게 아니다


무조건 해야 병원장도 형사 처벌 면한다.






그리고 대학병원이 파산하면 손배소 제기 못한다는 의사들 있던데



파산하면  법원이 파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거든


그래서 법원이 자동적으로  전공의에게 손배소 제기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대통령이 면제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국고에 수조원을 낭비하면


탄핵되어서.. 감옥 가야 한다




결론은  전공의들이 도망갈  방법이 없다.



미국 대통령이 와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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