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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들 유죄 ㅜㅜ

의갤러(112.187) 2024.05.19 19:54:16
조회 59 추천 0 댓글 1

징하다 징해. 문신사가 14만원 받고 하는 문신, 의새들 얼마받고 할거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9478?sid=102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00번 넘게 시술했습니다.

회당 14만 원을 받아 50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런 권 씨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우리 의료법에 따르자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마취크림 쓰고 침으로 찌르는 시술이라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측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용 문신 받은 사람이 천만 명을 넘을 만큼 대중화됐는데 이걸 누가 의료 행위로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국민배심원 7명은 양 측 의견을 들은 뒤 1시간 넘는 토론을 했습니다.

격론이 오간 끝에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도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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