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주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는 ‘선지급’ 조건으로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채용 계획 등 병원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 병원은 이미 전공의 비중을 크게 줄인 의료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선지급 신청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후 병원 측이 중증·응급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할 타개책을 세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건보료를 선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지급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매달 지급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주고 사후에 분할해 정산하는 제도다. 공단이 병원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셈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정부는 선지급 조건으로 각 병원이 전공의 대량 이탈에도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는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 보완을 위해 전임의와 PA간호사를 얼마나,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필수증증진료 유지를 위한 전문의 신규 채용 계획은 있는지 등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책 등도 병원에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실을 봤다고 병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건보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