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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아 민사소송법좀 읽자

BlueApple4126(218.50) 2024.04.24 18:14:08
조회 219 추천 0 댓글 8

기모찌온라인 소송법

제28조의2(법적용예) ①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대한민국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출석 안해도 답변서 받고 진술간주할 수 있는데 대체 누구 기준으로 현행법 상 불출석으로 의견받아드리는게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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