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준비 한다는 글 올라왔다 삭제된거 같은데

민경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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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특허냈는데 우리나라가 거부했다 하네 AI가 다음과 같이 - 안팎을 오목하고 볼록하게 만들어서 열전달 효율을 높인 식품 용기- 사람 눈에 잘 띄게 깜빡이는 신경 자극 램프두개를 발명했다 함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기해 국제 특허를 출원했는데,우리나라 특허청은 발명자는 사람만 가능하다며 거부했다함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하네이거가지고 테일러는 우리나라 포함 거부한 8개국에 소송을 넣었는데,다른 나라도 거부한 상우리나라 2심 법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림 테일러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언젠가는 도래할 빠르게 인간을 대체하는 AI 시대에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네AI의 권리에 대해서 벌써부터 논의되고 있는게 참 신기하다....나중에는 AI가 법적으로 사람 취급 받을지도 모르겠음.... 작성자 : 오른벨

고소 준비 한다는 글 올라왔다 삭제된거 같은데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4.17 06:57:38

조회 848 추천 1 댓글 8

지금 갤에서 팬들 저격하고

반대 의견은 무조건 민폐줌으로 몰아서

다른 사람들은 글쓰기도 어려운 분위기로 만듦

반줌 팬덤 자체가 와해 될 수 있는 분위기임

여기서 저격당한 사람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 가능하다니까 고소 준비하는 사람들 참고하면 좋을듯

몇몇 아이피가 통피와 와파로 바꿔가며 글쓰는게 보이는데

일반 유저들은

저격글에는 옹호하는 댓글 달지 말고 당분간 눈팅만 하는게 좋음

디시유저 질문

상황 보면 뭐 저의 정확한 신상이 나와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누군지 다 알수 있게 올려놓고 글을 썼는데 그러면 '특정성' 성립되고 욕했으니 '모욕성' 디시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갤러리에 글을 썼으니 '공연성'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그러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글의 스크린샷, 댓글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글의 작성자를 찾기 위해서는 IP 추적 등의 수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공연성과 특정성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며,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써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목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뒤 정황만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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