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준비 한다는 글 올라왔다 삭제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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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준비 한다는 글 올라왔다 삭제된거 같은데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4.17 06:57:38

조회 832 추천 1 댓글 8

지금 갤에서 팬들 저격하고

반대 의견은 무조건 민폐줌으로 몰아서

다른 사람들은 글쓰기도 어려운 분위기로 만듦

반줌 팬덤 자체가 와해 될 수 있는 분위기임

여기서 저격당한 사람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 가능하다니까 고소 준비하는 사람들 참고하면 좋을듯

몇몇 아이피가 통피와 와파로 바꿔가며 글쓰는게 보이는데

일반 유저들은

저격글에는 옹호하는 댓글 달지 말고 당분간 눈팅만 하는게 좋음

디시유저 질문

상황 보면 뭐 저의 정확한 신상이 나와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누군지 다 알수 있게 올려놓고 글을 썼는데 그러면 '특정성' 성립되고 욕했으니 '모욕성' 디시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갤러리에 글을 썼으니 '공연성'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그러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글의 스크린샷, 댓글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글의 작성자를 찾기 위해서는 IP 추적 등의 수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공연성과 특정성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며,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써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목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뒤 정황만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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