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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잘 모르나본데 인터넷 악플은 제3자도 고소 가능하다

6(58.231) 2007.08.03 02:36:43
조회 108 추천 0 댓글 8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모욕죄도 적용 가능하다

이재만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악플특별법이 적용돼 오프라인에서 욕설 등을 퍼부었을 때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며

"특히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어폭력하는 애들은 조심해라 다들 예전하고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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