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려다가 이젠 하루에 한번씩 글 올리는데 중독 아닌 중독이 되어버린

주갤러 입니다. 오늘은 민사건에 대해서 얘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글 의도가, 많은 무도갤러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이 글은 여시 회원들 옹호하거나 법률적으로 조언하려고 쓰는게

아니라, 현재 여시 회원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설명하려고 점심 시간 짬 내어 글 올리는 겁니다.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위험해라고 외치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존대는 생략하고 글 작성합니다. 양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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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은 기생(혹은 기생충?)이다라고 했던 LG생건의 미래

설명이 좀 필요할거 같은데, 난 여시 회원들중 가장 이해 안되는

사람이 lg생건이라는 회원임. 이 사람 진짜 뭐랄까....민사 따위는

생각도 안하는건가 싶음. 재판 좀 받아 본 사람 아니 법 좀 아는

사람이라면 형사보다 민사가 더 골때리고 힘들다는 걸 알거임.

형사야 기껏 벌금형에다가 운 나쁘면 단기로 교도소 구경하면

끝이지만, (벌금형도 하루 5만원씩으로 쳐서 교도소에서 보낼수있다)

민사는 진짜 한번 걸리면 인생 개판 되는 지름길임.

여시 대빵이나 게지들도 민사 걸리면 힘들겠지만

진짜 여시 회원들 전체중 ....인생 끝판왕이랄까?..인생 포기자랄까?

이런 느낌 드는 사람이 LG생건이란 여시 회원임.

왜 그런지 아래 3번에서 설명하겠음.

1-1. 진짜 엘지 생건 정규직 직원일경우 : 현 노동법상 회사가 짤라도

지방노동청에 제소 불가. 근로감독관 구워삶아서 억지로 제소한다해도 

기각 가능성 높음. 지방노동청과 중앙노동청 결정 결과는 재판 결과에 

준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면 재판도 더 못함

1-2. 진짜 엘지 생건 비정규직 직원일경우 : 짤림

1-3. 진짜 엘지 생건 사칭일 경우 : 진짜 BIG 민사각. 만약 직원 사칭과

회사 이미지 실추면 몇천~1억 민사각. 연예인이 이혼했다고 회사 이미지 

실추로 수억원대 소송까지 한 전례를 보면 직원 사칭이면 적게 잡아도 

5천 이상의 민사건.

민사각 진짜 심히 힘든건, 시간도 시간이려거니와 (이런 건은 빨리가도

족히 2년은 잡아야 함) 법원 다니고 재판 준비하면서 드는 시간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패소시 재판비용 부담에 배상까지 하게 되면

탈탈 털림. 변호사 비용은 덤. 상장사 회사명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됨.

족히 몇천만원 털릴 각오 해야함.

1-4. LG생건의 미래 : 엘지생건이 진짜로 민사먹이면 몇천만원

물어줘야할 각오해야함. 소비재 생산 유통 판매 회사의 성격상 주요

소비재들이 소구력 있는 20~40대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데,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상 민사소송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음.이런 회사의 특징은

회사 이미지 관리에 끔찍히 신경 씀. 진짜 직원이라면, 절대 저런 도발성

글을 안올릴듯. 올려도 인터넷에 주목받는다면 잽싸게 사과하고 덮는게

직딩들의 대처법. 저기서 나 석사출신이네 그러면서 회사 이름 파는건

진짜 목숨이 간당간당 걸린 직원으로서 할수있는 대처라고 하기 매우

의문스러움. 결국 회사 법무팀(변호사)가 있으니 LG생건이란 닉네임의

회원에게 고소미 먹이는건 일도 아닌데, 이게 커져서 행여나 대기업식

갑질처럼 보이는게 두려워서 소송 안할 가능성도 있긴 있어보임.

만약 엘지생건이 lg생건이란 회원한테 소송 안걸면 LG생건은 아마도

진짜 운좋은 케이스.

2. 형사와 민사

2-1. 형사와 민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진짜 재판 좀 받아봤다 한 사람들이라면

형사건보다 민사건에 상당히 민감한걸 알거임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국가로서, 공권력에 의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탈은 인정치 않음. (유일한 예외 정도가 있다면, 토지공사같은데서, 토지 

수용할때 공시지가나 혹은 거래시가로 때려서 강제매입하는 거 정도?)

사유재산을 유일하게 박탈 시킬수있는 게 법원에 의한 거임.

민사에서 만약에 당신이 패소했다라고 가정해보자구.

일단 송달료나 인지대같은 자질구레한 재판 비용부터 승소한측 상대방의

재판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패소한 쪽이 부담함. 물론 내 변호사

비용건은 내 몫. 거기에 판사에 의해 지급명령이나, 보상-배상명령이 내려지면 

당근 그 비용도 모두 감당해야함. 만에 하나 돈을 안준다면?

법정이자(5%정도)까지 물어다가 다 갚아야함. 만약 당신이 패소했는데

돈 내기 싫어서 개긴다면? 승소한 상대방은 당신의 재산 내역이 뭐가 있는지

조사할 권리를 달라고 재판정에 요구한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제도등이

있음. 온갖 계좌에 잔고까지 탈탈 확인되고, 패소한 당신이 판사앞에서

재산목록(부동산 말고 TV나 책상, 냉장고같은 동산까지 다 판사한테 알려줘야함)

을 제출해야함. 재산 확인되면 가압류 및 압류의 강제집행으로 가게 됨.

이 절차가 얼마나 패소한 측이 힘든지 더 설명 안한다. 소위 압류 빨간 딱지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 온갖 집안내 집기들한테 빨간 딱지 더덕더덕 붙어있는거

말야. 그 상태 되면 일단 정신이 멘붕온다. (난 다행히 패소한적 없어서

그런적 없었음) 그후 은행연합회에 신불자 등록은 서비스.

말소시효 10년간 진짜 은행거래는 커녕 핸드폰 개통도 힘들어진다. 승소한 측에선

재판문(전문용어로 판결 정본이라고 한다)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등본 떼다가 니 이사하는 

주소 일일히 찾아다가 또 빨간딱지 붙힐테니까. 장사라도 할려고 중고차도 못산다. 

차량 압류 들어오니까.

진짜 인생 JOT되는 각은 형사보다 민사가 크다.

회사 취직? 형사에서 회사 취직에 불리한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됨.

그러나 민사로 걸리면 이게 JOT되는 이유가, 회사에 월급 압류신청(차압)이 들어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직원의 신용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겠지. 니가 만약 사장이면 직원이 월급 차압당하는데

고용 유지 하겠냐?

결국 형사로 덜덜덜 떠는데, 실제론 민사로 걸리면 인생 덜덜행임.

여시 회원들중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사람이 바로 LG생건이란 회원.

솔직히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간다. 기생충 논란 됐으면 민사소송 안당할려고

회사에 바로 사과후, 바로 회원 탈퇴하고 잠수타도 모자랄판에

아직도 여시에 인증글 올리는거 보고... 저 사람이 민사소송에 대해

상당히 무지하구나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음.

게다가 재판 기간은 얼마나 긴지, 민사 소송건 웬만한건 2~3년은 기본이고

5년 넘는것도 적지 않다. 그 재판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과 스트레스는

진짜 형사못지 않다.

3. 형사사건와는 전혀 다른 민사

3-1. 형사와 민사가 다른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재판 입증에서 있어서

형사는 입증 책임(거증 책임)이 수사기관인 검경에 주어져있는데, 민사건은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측(원고나 피고)에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형사와 다른 점은, 판사가 확신만을 가지도록 진위판명이 되거나

그에 충족할 만큼 상당한 증거가 인정된다라면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할 범위를 더 넓게 봐주는 경향이 강함.

수학의 집합 개념으로 비유해서 쉽게 설명하면, 형사건이 진부분집합이라고

본다면, 민사건은 부분집합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니까 형사건은 판사들이 증거를 명백히 한정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면

(전문적으로 말해서 형사건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있어야 한단 소리) 민사건은 그 정도가 아니여도 어느 정도

증거가 충족된다면 인정해준단 소리다.(판사 관점에선 형사건은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을 준용하기 때문임)

예를들면, 형사적으로 죄가 인정안되는 것도, 민사적으론 피해 보상(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반대로 형사의 증거가 입증되서 유죄가 됐다고

민사에서 그 증거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음)

때문에, 예를들면 여시에서 게지들이 스스륵에 탑씨를 연게 형사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더라도(없다라는게 아니라 그런다손쳐도)

민사적으론 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리.

여기서 여시 회원들이 민사적으로 같이 갚아야하는, 부진정 연대책임 문제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또 상당히 설명이 길어지니 나중에 설명토록 하겠음.

보증이 JOT같은 것처럼 민사에서 연대책임 뜨면 그냥 JOT됐다(아 오늘

욕이 너무 많이 나와 미안하다) 생각하면 된다. 

내 개인적 생각엔, 형사도 변호사의 퀄리티에 따라서 (특히 전관예우라면 더더욱)

결과가 달라지는 진폭이 적지 않은 편인데, 민사라면 그 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한다.

4. 여시와 아프리카tv의 그분이 주장하는 국정원 프레임

4-1. 여시에서 이번 사건을 국정원 개입으로 의심하던데, 국정원 개입할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대선이나 총선 기간이라면 이해간다면, 지금이 선거기간도

아니고 선거할려면 1년이나 남은데다가, 여시 카페 하나 죽인다고 선거 판도에

얼마나 변화가 있다고 그런걸 하나? 차라리 그럴거면 여시보다 훨씬 큰

다른 여초 카페를 죽이기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5. 아래글 문의 답변

5-1. 민원 접수후 3개월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해야함.

문자를 보니 일단 진정 접수가 된거같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검사가 가짐. 그러니까 수원중부경찰서에 대한 지휘는 수원지방검찰청의

해당 검사가 지게 된단 소리. 보통 저런 문자가 가면 "수사하여

~ 검사실에서 수사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재지휘라는건 무슨 의민지 나도 모르겠음. 일단 경찰에서 별건 수사로

검사에게 보고후, 탐문 수사한후,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담당 수사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다음에 서버 압색영장과 각 isp통신사에 

통신확인 절차를 받도록 할텐데, 재지휘라니 이해가 안가긴 한다.

여튼 핵심은 수원지검에서 7월 27일까지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단 소리임.

6. 여시 폰트건 간략 정리.

6-1.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합의건으로 진행될거임.

벌금 100만원 아니냔 댓글도 있던데, 법무법인과 폰트 저작권 회사의 

5:5나 6:4를 생각하다면 대략 200~300만원은 넘는게 정설인 걸로 알고있음

(심한덴 500만원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다던데 진짜 그러는건지 잘 모르겠음)

개기면 형사+민사로 더 망함. 그냥 퉁치는게 최선의 선택. 여시 따위는

탈퇴하고, 법무법인에 반성문과 몇백만원 입금해주고, 합의서 작성하는게 

편할거라고 생각. 괜히 여시같은데서 "언냐 나 어떡하지?"이런다고 여시들중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여시 대빵이 뭘 해주려거니 믿고, 개기다가 법정 가서 엉엉 울지말고

정신차리고 살라고.

5줄 요약

1. 사실 형사건보다 위험한게 민사건이다. lg생건 여시회원은 큰일난거다

2. 민사 당해서 패소해보면 진짜 인생 극단의 끝판을 겪게 된다. jot되는 각은 민사가 더 크다.

3. 민사 진행이 된다면, 여시(탑씨) 회원들 상당수가 돈 물어줘야할 판이다.

   난 상관없을거야라고 안심하거나 대빵이 해결해줄거야 안심한다면

   그건 착각이라고 장담할수있다. 

ps1 : 이 글은 여시 회원들 옹호하거나 법률적으로 조언하려고 쓰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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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나가는 듯 했다가 매일 무도갤 오는 주갤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