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저출산 심각…외국인 경제이민 활성화 추진

연합뉴스 2018.09.17 오후 2:39

대만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022년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감소에 대비, 외국인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경제이민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천메이링(陳美伶) 위원장은 17일자 자유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신경제이민법 초안을 소개하면서 이런 방침을 공개했다.

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일반 노동력 이민이 아닌 대만업계가 필요로 하는 중견 기술자와 외국전문인력, 해외 거주 대만인 및 투자이민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내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대만에는 총 73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30여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현재 영구거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겨우 1만 4천448명으로 작년말보다 약 1천여 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만 이민법이 대상자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으로 외국인 거주자는 대부분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 인력은 일본인이 2천37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2천19명, 한국인 693명으로, 대부분 교직에 종사하는 인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이 향후 적극적인 경제 이민 정책을 펼치더라도 싱가포르와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싱가포르는 오는 2030년까지 130만 명의 인구를 늘린다는 방침 아래 매년 3만 명의 영구거류자와 1만5천∼2만5천 명의 신이주자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경제이민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2018∼2065년 인구 예측\' 자료에서 고령화, 저출산 심화로 전체 인구가 2021년에 2천361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2022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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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스파이 적발" 크게 보도…\'대만 이미지\' 실추 겨냥?

연합뉴스 2018.09.17 오전 10:04

中국영 TV 보도 후 지방 매체 추종 보도…대만 "엉터리 선전전"

중국 언론이 본토에 대한 대만의 스파이 활동 적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대만 당국은 11월로 예정된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의 이미지 저하를 겨냥한 \'선전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국영 중앙TV는 15일 밤 뉴스와 특집방송을 통해 "대만 정보기관이 중국 대륙에 구축한 네트워크를 국가안전담당 부서가 차단했다"고 보도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전했다. 100여건의 스파이 활동을 적발했다고 한다. 중앙 TV 보도 이후 16일에는 지방을 포함한 중국 국내 매체들이 관련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중국 언론은 \'대만 스파이\' 남녀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이들에게서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사람과 수사기관의 증언을 토대로 스파이 수법을 소개했다. 대만에 유학한 학생을 유혹하거나 식사와 여행경비를 대주는 수법으로 친분을 맺은 후 요청한 정보를 얻으면 금전을 건넸다고 한다.

대만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소 판공실 대변인은 16일 "대만은 대륙에 대한 침투파괴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대만 당국은 15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을 통해 엉터리 비난을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엉터리 보도는 "중국 대륙에 대한 경계심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최근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잇따라 단교를 압박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언론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단교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 당국은 중국 언론의 스파이 관련 보도가 대만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려는 중국 측의 \'선전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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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가지 공공 혜택\' 본토 신분증 취득 대만인 2만명 넘어

연합뉴스 2018.09.17 오전 9:53

"본토 거주인에 편의 제공 목적" vs "대만 정부, 두뇌 유출 걱정해야"
중국 정부가 본토에 거주하는 대만인에 제공하는 신분증을 취득한 사람이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본토에서 취업했거나 유학하는 대만, 홍콩, 마카오인에게 중국인과 똑같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달 1일부터 발급 신청을 받았다.

스마트카드 형태인 이 신분증을 보유하면 취업, 교육, 의료, 차량 등록 등 본토인이 누리는 18가지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 신분증을 신청한 대만인은 2만2천 명을 넘어섰다.

새로운 제도가 예상 밖의 인기를 끌면서 이 신분증의 진정한 목적을 둘러싼 논란 또한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신분증이 대만, 홍콩, 마카오인이 중국에서 거주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만 정부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가 새 신분증 제도를 통해 대만인의 중국 본토 이주를 촉진하고 대만인의 독립 성향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더구나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대만인에게 본토인과 같은 대우와 혜택을 부여하는 31가지 교류 정책을 발표한 후여서 이 같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대만 기업은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만 연구개발 인력은 본토 인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대만 인재들은 중국 내 직업 자격증 시험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과 \'만인(萬人)계획\'에도 참여할 수 있다.

대만 싱크탱크 연구원인 퉁리원은 "새 신분증 제도와 31가지 교류 정책은 대만 정부에 심각한 도전을 던질 것"이라며 "이들 정책은 무엇보다 대만의 재능 있는 인력을 겨냥한 것으로, 대만 정부는 \'두뇌 유출\'을 방지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러한 신분증 제도는 사회 통제가 심한 중국에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낳게 한다"며 "중국 본토 신분증을 취득한 대만인이 이를 대만 정부에 신고할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만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 신분증 신청자들은 주어질 혜택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베이징에서 일하는 대만인 회계사 제임스 류는 "새 신분증은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대만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며 "본토를 떠난다면 언제든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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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영매체, 아이폰 언팩 행사 \'대만\' 표기 비판하려다 실패

연합뉴스 2018.09.14 오후 5:48

12일(현지시간) 애플의 언팩 행사에서 대만을 \'중국 대만\'이 아닌 \'대만\'(Taiwan)으로 표기한 것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다가 실패하고 되레 중국 누리꾼들에게서 조롱받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대만 자유시보는 애플이 문제의 표기 때문에 중국 관영매체의 지목으로 인터넷에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여겼으나 중국 관영매체는 애플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누리꾼들에게서 조롱을 받았다고 14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망(環球網)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중국, 홍콩, 대만을 1차 출시 리스트에 올려놓았는데,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앞에는 \'미국\'을 붙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구분을 했지만, 대만과 홍콩 앞에 왜 \'중국\'을 붙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환구망은 또 애플의 출시 발표회에서 이 같은 행위는 무슨 뜻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다수 누리꾼들은 환구망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중국인이 서로 단결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미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일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인 것을 아는지\', \'허구한 날 말장난만 하고 있느냐? 대만에 중국을 추가한다고 너희(중국) 것이 되느냐\'며 조롱을 퍼부었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한편, 한 누리꾼은 버진아일랜드에 미국을 표시하는 것은 미국령과 영국령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는 그런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 미국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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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대만 주재 미 대사관격 건물에 해병대 파견 않기로

연합뉴스 2018.09.14 오전 11:18

미국 국방부가 대만 주재 미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청사 경비를 위한 해병대 파견안을 거부했다고 대만 빈과일보가 14일 미 CNN 방송을 인용, 보도했다.

CNN은 13일(현지시간) 미국 관리 3명을 인용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국무부의 AIT 신청사 경비를 위한 해병대 파견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관리 가운데 2명은 매티스 장관이 지난달 파견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 기구나 직원에 관한 특정한 보안사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AIT 신청사 경비를 위한 해병대 파견안에 대해 중국 측 경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 국방부 관리는 CNN에 중국 정부가 격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AIT 현 건물과 같이 소수의 미국인 직원과 다수의 대만 고용인이 현지 정부와 협력해 AIT 신청사의 보안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14일 전했다.

앞서 미국은 AIT 신청사 현판식에 맞춰 미 해병대원 12명을 파견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파견을 위해 AIT 신청사에는 미국의 다른 해외공관과 마찬가지로 \'해병대의 집\'(Marine House)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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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 지지 재천명…"중국, 대만과 현 관계 바꾸지 않을 것"
기사입력2018.09.13 오후 1:45

미국은 앞으로 대만을 계속 지지하겠지만 현재의 중국, 대만과의 관계변화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만 연합보가 13일 보도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부가 소환한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3국의 자국 대사와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중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민주체제와 경제 지지를 위한 미국의 방안을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보는 전했다.

이들 3국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취임 이후 대만과 단교했다. 미국은 이들 3국 주재 자국 대사들을 이달 초 본국으로 불러들였다.

나워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만을 민주주의 성공사례이며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이자 세계의 선(善)한 힘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은 대만을 앞으로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대만은 1979년 단교했는데,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이 대만과 단교한 것에 대해 왜 제재와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과 비공식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과의 관계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같은 형식을 바꾸는 것은 그다지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간단하게 대답하면 이런 관계가 미국에는 효과적이지만 그것이 결코 타국에도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진보계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3세 동북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은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하나의 신호이며, 배려를 받는 국가는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요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