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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직구 규제 통화 답변 받은 내용 정리우선 관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 내려온게 없다라는 입장임아까 갤에 올라온 불법행위 차단 그거는 현재 관세청 입장에서는 직구 규제랑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내용이라 함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물어봤는데이거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를 먼저 추천해줬는데 다 개인 전화번호라 그런가 전화를 안받음(과장이랑 연구원 1명 전화번호 이렇게 2개 받았음)아마 내가 일반인이라 전화 안받는 거 같음다 전화 안된댔더니 그럼 인증표준콜센터로 연락해보라는 답변 받음인증표준콜센터는 전화가 됨근데 품목별로 담당자가 다 달라서 일단 완구류 쪽 담당자 분과 통화해봄그래서 완구 관련으로만 물어 볼 수 있었음은 참고해주셈일단 이 쪽에서는 완전 철회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 같더라(근데 분위기가 따로 뭐가 내려왔다기 보단 뉴스보고 하시는 얘기 같긴 함)암튼 전화 들어간 경위는 이렇고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 요약본임Q. 완구류로 분류되는 경우 HS 코드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불가하여 완구류는 모두 직구가 불가하다는 말이 사실인지?A. ㄴㄴ 그렇게 구분 안하고 15세 이상 피규어 같은 것들은 애당초 검사 항목이 아니라 님들 사는 피규어는 상관 없음Q. 이런 완구 수집품이 전부 15세로 분류되는게 아니라 일부는 8세 이용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구매자가 성인이어도 문제가 되는지?A. 그 경우라면 그렇긴 한데, 무조건 막는게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에 한해서만 금지임예를 들어 아동용 완구로 '완구 A', '완구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구 A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그럼 이 완구 A는 영구히 반입 금지지만 완구 B는 아님말 그대로 해당 제품만 반입 금지가 되는 거고 카테고리 단위로 짜르지는 않음Q. 제품의 사용 연령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A.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자의 설계 의도가 있음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해주시라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 정책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안전기준위와 같은 루트로 내용 확인 가능*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기재된 '어린이제품의 해석'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임Q. 6월 이전 예약 구매하여 6월 이후 발송되는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A. 기존이랑 동일하고 안전문제 없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함Q. 안전검사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A.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해주시라* 근데 솔직히 크게 참고가 안되더라 이거는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공항에서 물건 잡고 이런 거 포함해서오히려 그 공항에서 물건 잡고 그거는 자기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답변 있는 걸 봤다니깐 그래요? 하면서 본인도 놀라시더라 ㅋㅋㅋ참고로 공항에서 물건 잡는다는 건 이 내용 얘기임관세청에서도 지들이 이런 답변 했다는 거 모름별개로 지금 통관 실패 뜨는 물건들은 관세청에서 답변해주긴 했는데직구 규제는 애당초 6월이었고 지금 통관 실패 뜨는 것들은 그 규제랑은 관계 없이 별개 사항의 문제일거라 하더라일단 지금 내가 연락 가능한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줘근데 진짜 담당자들도 정확히 연락 오고 그런게 없는게 느낌 오기는 해서 어느날 갑자기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안지워지더라결국 6월에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하는 건 변함이 없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전세계 종교 수장들의 명칭
기독교: 교황 정확히는 카톨릭의 우두머리다 종교개혁으로 종파의 분열이 본격화 되기 전 중세시대 까진 강한 권한을 보였으나 이후로는 인간중심 르네상스로 옮겨가면서 많이 축소 되고 현재는 순수하게 종교 지도자로 남게 됐다 현재는 바티칸의 군주로서 종교 지도자이자 군주인 현재 몇 안되는 특이케이스다 임기는 지 꼴리는대로 해먹을 순 있으나 업무시간이 엄청나다고 한다 이슬람: 칼리프,칼리파,할리파 이슬람 세계의 수장으로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교황처럼 구심점이 되어주는 칼리프가 지금도 있었다면 온갖 테러단체나 꾸란을 지 좆대로 해석해서 박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덜하거나 없었을텐데 현실은 몽골제국 손에 직계 칼리프는 단절 당하고 이후 맘루크니 오스만이니 서로 지 잘났다고 우기는 힘의 시대가 열려 21세기 까지도 이슬람은 니가 옳녜 내가 옳녜 하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알라의 곁으로 가고 있다 참고로 세계 최고층 빌딩 브루즈 할리파의 할리파가 이 칼리프를 뜻한다 시아파: 이맘 이란을 필두로한 시아파 종파의 수장이다 근데 수니파에선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일 뿐이다 유사 사례로 교회의 목사를 생각하면 된다 수니파: 알아즈하르의 대이맘 수니파의 수장으로 이 직책 자체는 1961년에 신설 된 것이다 하지만 프로토 타입처럼 알아즈하르의 무프티라는 칭호가 14세기 부터 시작되긴 했다 더구나 위상도 크게 높진 않아서 수니파들도 현재 대이맘이 누구냐 물었을 때 그뭔씹? 알빠노? 하는 놈들이 상당수다 이는 현재 수니파의 큰형님이 사우디고 성지도 다 사우디에 있어서 이집트에 자리한 대이맘이 밀릴 수 밖에 없다 유대교: 랍비 전세계 각 나라의 유대교의 수장이다 그 중 최고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랍비다 특히 이스라엘 랍비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결혼,장례,개종,코셔푸드 인증,성지 감독,종교 재판권 등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다 상좌부 불교: 승왕 종교 지도자에 왕이 들어가는 특이 케이스인데 이는 상좌부 불교 국가들은 상하라자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라자가 왕이란 뜻이기 때문 그래서 왕 빼고 승정이라고도 하는데 종교 단체 내에서가 아닌 국왕이 임명하는 특이케이스의 종교 수장이다 현재 상좌부 불교 국가면서 군주제는 태국,캄보디아 뿐이라 승왕도 이 두나라에만 있고 그 외 미얀마,스리랑카엔 없다 티벳 불교: 달라이 라마 명목상 티벳 불교의 수장은 간댄티빠다 근데 실권이 없어 보통 달라이 라마를 티벳의 수장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상 외부에서 부르는 명칭이지 티벳인들은 갤와 린뽀체라고 부른다 임기는 종신이며 다음 달라이 라마도 윤회사상에 근거해 환생한 달라이 라마를 찾아 다시 앉힌다 그래서 보통 다음 달라이 라마는 나이 어린 애들이 대를 잇는다 판독 하는 법은 단순하게도 달라이 라마의 유물을 들고가서 죽기 전 자신이 쓰던 유물을 고르라고 하는데 맞추면 그 즉시 환생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달라이 라마로 선출 된다 정교회: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전세계 3억 신자를 거느린 정교회의 명목상의 수장으로 거주지는 현재의 이스탄불이다 카톨릭에서 최초 교황은 예수의 12제자 중 한명인 베드로로 본다면 정교회는 예수의 12제자들 중 성 안드레아스를 시초로 본다(둘이 친형제다) 당연히 이슬람 제국에 먹힌 지역에 아직까지 기독교 계열의 수장이 현재까지 남아있는게 아이러니 할 수 있다(당장 하기아 소피아는 모스크로 개조 당했다) 이는 당시 오스만 제국이 "없애진 않으마, 근데 설치면 알지?" 하고 쥐 죽은듯이 조용히 살면 살려는 드릴께 정책 덕에 겨우 이슬람 제국 내에서 연명 할 수 있었다 그 중 러시아 정교회는 2018년에 떨어져 나갔고 2022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완전히 갈라섰다 대한불교조계종,천태종: 종정 종정은 사실 승왕,달라이 라마처럼 각 불교 종파의 수장을 의미하나 현재는 보통 우리나라 조계종,천태종의 수장을 의미하는 경우로 주로 쓰인다 사진속 스님이 현재 조계종 수장 종정이다 임기는 대통령처럼 5년이며 65세 이상만 가능하다 성공회: 켄터베리 대주교 성공회의 우두머리이자 위상에 걸맞게 모든 귀족을 제치고 영국 왕실에 이어 의전서열 넘버2다 그러나 성공회가 잉글랜드 국교다보니(지금은 해제 됨) 스코틀랜드에서 위상은 우리가 남보듯 본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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