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6640] 간호법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2024-05-09

♧ 간호혜택 = 지역사회, 가정에까지
♧ 질병 예방 및 관리 중심 의료 패러다임
♧ 간호사 등 =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력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간호사중앙회 = 의무가입 /협조의무
♧ 국가, 지자체의 책무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
♧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 간호사 책임하에 제공
♧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할 권리 /간호사 인권침해 금지 /보수교육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 간호인력 지원센터
♧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 3년마다 실태조사


● 반대의견 (5/9)
1)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법률 제정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직역간 갈등 심화로 보건의료체계 붕괴 야기

2) 지역사회, 가정을 강조,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 보건 의료 패러다임을 강조, 제20조 협조의무는 간호혜택 범주에 가정도 포함시켜 질병 예방 및 관리 명분으로 가정방문 강제검사, 강제접종이 가능케 해 국민의 신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의료행위 자행 위험성

3) 지역사회, 가정까지 간호 업무 기관에 포함시켜 간호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은 의료카르텔 형성 잇권챙기기 위한 악용 소지 가능성

4) 간호사 업무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가정에까지 의료혜택을 주고자 함은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5) 간호조무사 업무에 간호도 가능케 함은 오히려 간호사의 채용을 높이고 간호조무사를 실직의 위기에 몰아놓음

6) 면허의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특정 지역. 특정 업무에 종사 할 수도 있도록 한 것 / 간호사 중앙회 / 5년마다 종합계획 / 3년마다 실태조사 / 등 간호사 통제 의료 통제

7) 종합적으로 간호사를 내세워 카르텔 형성 잇권챙기며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신체자유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전체주의 의료독제체제 법안이기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최연숙(국힘) 김근태(국미) 김원이(더민)
박대수(국힘) 서영석(더민) 양정숙(개신당)
윤두현(국힘) 윤주경(국힘) 이수진(더민)
정성호(더민) 황보승희(자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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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제10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0조(협조의무)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제공 등) ② 간호서비스 등이 필요한 환자와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재가 등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 등의 업무는 ★간호사 책임하에★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