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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4인) 2024-05-07

※ 국민연금 크레딧
출산, 군 복무, 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


(1) 병역
♧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부 => 가입기간으로 산입
♧ 가입기간 산입 시점 =>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으로 앞당김
♧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 =>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함

(2) 출산
♧ 출산크레딧의 명칭 => 육아크레딧으로 변경
♧ 자녀가 1명인 사람에게도 가입기간을 산입
♧ 자녀 1명 : 12개월
    자녀 2명 : 12 + 18 = 30개월
    자녀 3명 이상 : 30개월 + 2자녀를 초과
     하는 자녀 1명마다 24개월을 더한 개월
     (3자녀 = 54개월 / 4자녀 = 78개월 ...) 
♧ 추가 산입 기간 한도 : 50개월 => 100개월
♧ 가입기간 산입 시점 => 출산 시점으로 앞당김
♧ 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 => 전부 국가가 부담

(3) 실업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 => 전부 국가가 부담


● 반대의견 (5/7)
산입되는 가입기간과 국가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짊어질 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대합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제도에 따르면 386세대(1960년대생)는 평생 평균 7.6%만 냈던 보험료를 2015년생(올 초3)은 46세가 되면 월급의 35.6%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내년(2025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국민연금 납부가 끝날때까지 평균 29.6%의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나 큽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제도 반대합니다.
높은 보험료에 치여 피폐해지는 삶보단 덜 받아도 덜 내며 여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발의의원
강은미(녹정) 강민정(더민연) 강성희(진보)
배진교(녹정) 송갑석(더민) 심상정(정의)
양경규(녹정) 양정숙(개신) 양향자(개신)
윤미향(무) 이용빈(더민연) 이자스민(녹정)
장혜영(녹정) 조오섭(더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