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장애영유아 보육 (오늘 5/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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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진에어 나리타발 인천행 11시간 지연 대참사 이틀전 진에어 LJ204 도쿄 나리타발 인천행 항공편이기체 결함 이유로 11시간 장시간 지연된 사태가 발생했었음10시 30분 탑승했는데 기내에서 5시간 대기16시 30분, 관제탑 승인 대기가 길어지자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고 함17시 30분, 1시간 후 다시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또 1시간 대기이번에는 승무원 근무시간 초과로 다시 내려야한다고 함21시 30분, 탑승 시작다음날 0시 30분 인천공항 착륙당시 븐위기는 광기 그 자체였고계속되는 지연에 탑승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왔고어떤 일본인은 우는분들도 목격했다고함항공사측 보상안:1. 식사 쿠폰2. 수도권 버스 대절3. 나리타-인천 편도 구간 20% 운임 보상- 어제 진에어 연착나두 도꾜 갔을테 자주탔던거였는데 이꼴났네ㄷㄷㄷ 작성자 : ㅇㅇ

[입법예고] 장애영유아 보육 (오늘 5/1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01 10:22:19

조회 62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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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0인) 2024-05-01

♧ 장애아 => 장애영유아
♧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 부여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설비 설치 지원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 부모모니터링단 (10명 =>12명)
장애영유아의 부모 or 장애영유아 보육ㆍ보건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의무 부여 / 설치현황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 금지 / 1년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5/1)
장애아를 장애영유아로 개정하여 감시 통제의 범위 확장 / 장애영유아 내세워 어린이집 통제 /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대한 카르털 형성 잇권 챙기기 /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강민정(더민연) 김승원(더민) 민형배(더민)
양이원영(더민연) 유정주(더민) 윤영덕(더민연)
이탄희(더민) 장경태(더민) 최기상(더민)
최혜영(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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