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아동학대범죄자 보유교사 취업제한기간 변경 (5/18)

[법안]아동학대범죄자 보유교사 취업제한기간 변경 (5/1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14 09:31:39

조회 74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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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024-05-18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

● 반대의견 (5/18)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재범의 위험이 있고 이로인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므로 아동학대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 근무 등 보육교사로서의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강기윤(국힘) 김미애(국힘) 백종헌(국힘)
윤주경(국힘) 이달곤(국힘) 이용호(국힘)
이종성(국미) 정운천(국힘) 최영희(국힘)
최재형(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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