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김성덕 기자]오바마 미 행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설 것이며, 그 관계정상화 안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아서 브라운 전 오바마 인수위 정보팀장이 밝혔다.

브라운 전 정보팀장의 이 발언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진짜 속내는 물론 향후 북핵문제 대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브라운 전 정보팀장은 북한의 2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26일 < 내일신문 > 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은 북한과 양자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정부에게는 \'북한과 양자협상을 할 것이다. 이는 6자회담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게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둘러대겠지만 실제로는 "향후 6자회담이 성사될 확률은 영 퍼센트"라고 그는 말해 6자회담이 사실상 폐기됐음을 인정했다.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 협의는 하겠지만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북미 양자회담은 어떻게 진행될까?
그는 "가장 우려스런 상황은 북한이 미국에게 \'영변핵시설과 대포동 미사일을 줄 테니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이미 개발된 핵무기와 (한국과 일본이 사정권인)노동미사일을 모두 가진 채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이 된 채 미국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짜 승리(false victory)이며 아주 나쁜 거래(bad deal)"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 크다며 "한국이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최악이지만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브라운 전 정보팀장은 "영변은 단지 플루토늄만을 제조할 뿐이다. 북한은 영변을 넘겨준다고 해도 손해 볼 일이 없다"며 "북한에게는 지하 HEU(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은 영변핵시설과 대포동장거리미사일을 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포동미사일은 사실상 무기가 아니다. 노동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에 둔)무기다. 북한은 노동미사일은 논의대상이 아니라며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을 사정권에 둔 대포동미사일만 제거하면 된다. 북한은 또 HEU를 가지고 있게 된다. 미국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들을 그대로 가진다. 결국 북한이 포기할 것은 영변과 대포동미사일뿐이다. 미국이 공격해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이 두 가지뿐"이라고 협상의 핵심은 영변핵시설과 대포동미사일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북한이 영변핵시설과 대포동을 포기한다면 오바마는 \'미국이 승리했다\'고 할 것이다. 김정일이 원하는 것도 이 시나리오다. 김정일이 진정 갖기를 원하는 것은 지하 HEU와 노동미사일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며 "영변과 대포동은 미국이 폭파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안다. 하지만 노동미사일과 HEU, 그리고 핵무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다"고 실질적 대북제재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에 관한 미국의 정보력은 취약하다"며 "지금 2차 핵실험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대해 전모를 모른다. 1차 실험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규모는 어땠는지 지금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특사 파견 시기에 대해서 그는 "지금 결정 중에 있다"며 "오바마 정부 내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데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대북특사로는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순위이고 클린턴 국무장관의 고문이자 전 대북정책조정관 웬디 셔먼을 다음으로 지목했다. 이어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를 꼽았다.

하지만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특사로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앨고어 전 부통령을 선호할 것"이라고 브라운 전 정보팀장은 전했다.[데일리안 = 김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