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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법 위반 벌금이 얼마일까요

죽고싶다(121.160) 2015.02.04 18:22:42
조회 1319 추천 0 댓글 0

2013년 9월, 햇살론 대출 파밍으로 인해 체크카드와 비번을 알려주고, 공인인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97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현행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 받을 생각이 있냐 물었고, 저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벌금형으로 나오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실형이면 몇 년인지...


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행제출용)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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